< 원문출처: 미육군 전쟁대학교 전략연구소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837) >
< 역주 및 사진 출처 :
[1] Urban Dictionary (http://www.urbandictionary.com/) >
주권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 :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자마이카, 브라질의 갱들과 기타 불법 다국적 범죄집단들에 관하여
(A Contemporary Challenge to State Sovereignty : Gangs and Other Illicit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 Central America, El Salvador, Mexico, Jamaica, and Brazil)
맥스 G. 맨워링 (Max G. Manwaring)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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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FOREWORD)
맥스 맨워링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하여 그가 과거 2005년 작성했던 '거리의 갱들: 새로운 도시 폭도들(Street Gangs: The New Urban Insurgency)'의 내용을 보완함은 물론, 갱들과 국제 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 TCO)이 국가의 불안정과 그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갱으로 말미암은 불안정이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안보와 일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한 국가를 양산하고, 나아가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갱이나 국제 범죄조직(TCO)가 범죄 형태의 조직인지 폭도 형태의 조직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법 비국가 실체(illegal nonstate entities) - 이는 갱과 국제 범죄조직(TCO), 기타 폭도들을 분석 목적상 뭉뚱그린 표현이다 - 들의 추상적인 목표는 자신들의 경제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를 무력화 혹은 전복시키거나 통제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갱들과 그들의 다양한 동맹자들(갱 현상(the gang phenomenon))의 경우 "주권" 국가의 영토 내 및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동 및 행동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히 암묵적인 정치적 명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범죄집단의 폭력과 이들에 의한 강제적인 행동과 이동의 자유 실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문명의 충돌까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서구와 동방 문명의 충돌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국민 주권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의 가치관을 한편으로 하고, 반대편에는 범죄와 봉건주의적 가치관을 둔 양측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범죄적 가치관(criminal values)이 근거하는 윤리준거(norm)는 노예 소유(slave holding)와 약자와의 성적 행동(sexual activity with minors), 약자들을 매춘에 이용하는 것(their exploitation in prostitution), 장기 적출을 위한 인간 사육(farming of humans for body parts), 정치적 이득이나 기타 개인적 만족(즉 스포츠 목적)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살해 및 고문하는 것 등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는 또한 보호활동(patronage)과 뇌물(bribe), 상납(kickbacks), 연고주의(cronyism), 인종 차별 내지는 인종 착취(ethnic exclusion or exploitation), 특정인의 변덕(personal whim) 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갱 현상이 불러일으키는 불안정화 활동들의 최종적인 위협은 단지 폭력과 불안정, 국가 주권에의 도전, 혹은 국가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최종 목표는 국가 및 정부를 강제적 범죄국가로 과격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말미암아 불안정과 비정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더이상 세계 안보 분야의 정치적 분야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과 나머지 서방 국가들, 나아가 세계 각국들의 국가 안보 정책가들에게 있어서 이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략연구소에서는 이 논문을 비정규전쟁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으로써 제공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더글라스 C. 러브리스 주니어, 전략연구소장.
저자 소개
맥스 G. 맨워링은 미육군 전쟁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Professor of Military Strategy)이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석좌교수(General Douglas MacArthur Chair)이신 분이다. 또한 퇴역 미육군 대령이자 디킨슨 대학의 국제 정치학 부교수이다. 그는 다양한 민간 및 군직위를 거쳤으며, 이 중에는 미육군 전쟁대학, 미국 남부사령부, 국방정보부(DIA)의 직위들이 있다. 그는 최근에 '불쾌한 전쟁을 다시 보다(Uncomfortable Wars Revisited)'(2006년 오클라호마 대학)를 출판하였다. 맨워링 박사는 정치-군사적 사건이나 민주화, 세계적 무정부현상(global ungove3rnability), 라틴 아메리카 안보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논문이나 사설, 보고서 등에 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그가 편집자 내지 공동 편집자로 참가한 출판물들에는 '전쟁 중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 at War)', '승전 선언과 귀향하는 것 이후의 일: 평화 및 안정작전에 대한 도전(Beyond Declaring Victory and Coming Home: The Challenges of Peace and Stability Operations)', '21세기의 억지력(Deterrence in the 21st Century)', '안보를 찾아서: 21세기의 미국 대전략(The Search for Security: A U.S. Grand Strate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등이 있다. 맨워링 박사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 정치과학 학사학위, 정치과학 석사학위,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또한 미육군 전쟁대학교 졸업생이기도 하다.
요약(SUMMARY)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 맥락 내의 또다른 종류의 전쟁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기타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들의 주역들 일부는 소위 1세대, 2세대, 3세대 거리 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며, 전통적인 국제 범죄조직들(TCOs)을 포함한 이들의 다양한 동맹자들인 이 포함된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서 관련된 국가들의 국가 안보와 주건은 매일 침해받고 있으며, 갱들의 불법 상거래 동기들이 점차 불길한 정치적 명제로 만들어져가고 있다.
일부 폭도들이 해왔던 것처럼 대규모 타격(쿠데타(golpe or coup))이나 지속적인 혁명전쟁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하기 보다는, 이들 갱들과 동맹자들(갱 현상)은 보다 미묘한 방법으로 영토와 주민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번에 거리 하나씩 장악하거나(coup d' street), 한 사람씩, 한 기업씩, 또는 한 정부기관씩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갱이 범죄형이거나 폭도형이거나 하는 여부는 무의미하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비민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를 무력화, 전복 내지는 장악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은 사회 가치의 규범적인 할당에 대항한 폭동과 심각한 정치 명제의 제시, 충돌 등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으로는 (1) 대규모 비국가 단체이자 세계 및 지역 안보의 심각한 위협인 갱 현상을 소개하고, (2) 중앙 아메리카의 일반적인 갱 현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엘살바도르, 멕시코, 자마이카, 브라질의 현상에 보다 심층분석하며, (3) 이들의 키포인트와 교훈들을 종합한 뒤 간략한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들 여러 종류의 갱 집단들이 불안정을 일으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좀먹고,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실패를 이끌며,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와 범죄주의 가치(criminal value)간의 투쟁을 일으킨다는 공통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권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 :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자마이카, 브라질의 갱들과 기타 불법 다국적 범죄집단들에 관하여
(A Contemporary Challenge to State Sovereignty : Gangs and Other Illicit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 Central America, El Salvador, Mexico, Jamaica, and Brazil)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 맥락 내의 또다른 종류의 전쟁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기타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들의 주역들 일부는 소위 1세대, 2세대, 3세대 거리 갱(street gangs)이라고 지칭하였으며, 마피아나 불법 마약 밀매꾼들, 군벌, 테러리스트, 폭도들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 범죄조직들(TCOs)들도 주요한 참가자들이다. 이러한 갱들과 다양한 TCO 동맹자들은 국경을 넘어 재래식 군사 부대를 파병하거나, 특정 국가로부터 "일부 지방을 훔치기" 위하여 공업 능력을 세우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들 불법 비국가 단체들은 자신들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상업적 이익 확보 및 행동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나와바리(turf) 확보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획득한 국가 내 및 국경 너머로의 행동의 자유는, 상업적 시장 확보 및 매출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과 영토, 정부를 조종하는 굳건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른 폭력 범죄와 대규모 참극, 이동과 행동의 자유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들은 문명의 충돌을 낳게 된다. 이는 서구와 동방 문화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충돌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와 범죄적 무정부주의 가치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 모든것을 또다른 형태의 현대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련 국가들의 국가 안보와 주권이 매일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들 불법적 동기들이 점차 불길한 정치적 명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폭도들이 해왔던 것처럼 대규모 공격(즉 쿠데타)이나 장기적 혁명전쟁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기 보다는, 이들 갱들과 동맹자들은 느린 속도로 한 거리씩 (coup d'street), 한 사람씩, 한 기업씩, 한 정부기관씩 영토를 장악해가고 있다. 따라서 특정 갱의 행동과 이동의 자유 추구 형태가 상업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아니면 그 활동 형태가 범죄형이거나 폭도형이거나의 여부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못된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비민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를 무력화, 전복 내지는 통제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최종 목표에는 사회의 규범적 가치 할당에 대한 폭동, 심각한 정치 명제의 제시, 충돌 등을 담고 있다.
갱들과 조직범죄, 현대 폭동들이 갖고 있는 변화무쌍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유형학에서 제시된 전범 어디에도 들어맞지가 않게 된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2005년에 견지한 입장에 서기로 하였다 - 즉, 폭도들의 변종들인 갱들과 다른 TCO들을 규정하는 공통 인자를,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및 상업적 이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이 필요한 정치 권력의 확보 욕구라고 선정하였다. 그 결과, "오리 비유(Duck Analogy)"가 적용되었다: 2세대, 3세대 갱들과 다른 TCO들이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행동한다면 - 비록 어쩌면 이들이 특수한 품종일지도 모르지만 - 이들은 어쨌든 오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갱들과 이들의 다양한 동맹들에 대해서 지칭할 때에는 갱 현상(gang phenomen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목적으로는 (1) 대규모 비국가 단체이자 세계 및 지역 안보의 심각한 위협인 갱 현상을 소개하고, (2) 중앙 아메리카의 일반적인 갱 현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엘살바도르, 멕시코의 현상에 보다 심층분석하며, (3) 자마이카와 브라질의 여러 종류의 갱들에 대하여 (부록으로서) 분석하며, (4) 키포인트들과 교훈들을 정리하고, 앞서 사례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간단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들 여러 종류의 갱 집단들이 불안정을 일으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좀먹고,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실패를 이끌며,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와 범죄주의 가치(criminal value)간의 투쟁을 일으킨다는 공통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간 및 군사 지도자들로 하여금 21세기의 지배 가치간의 충돌과 관련된 큰 구도의 차세대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넓은 전략적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전략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들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과 위치, 다양한 복잡성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맥락 : 지역 및 세계 안보 관점에서 본 비국가적 위협물인 갱들 (CONTEXT: GANGS AS NONSTATE THREATS IN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RENAS)
소규모에 나와바리나 잔돈에 연연하던 거리 갱들이 대규모, 국제화된 상업적-정치적 집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느리고 통상적으로 임시적이며(slow and generally ad hoc), 지도부의 능력과 기회를 추구하려는 욕구와 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갱 폭력의 진화는 (1) "보호(protection" 갱스터주의 및 산적행위 수준 (2) 마약 밀매, 불법 이민, 장기나 무기 밀수, 기타 국제 범죄 활동과 관련된 수지맞는 "사업(item)" 등의 행위 (3) 정부 힘이 닿지 않는 지역이나, 부패한 정치인 내지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치적 장악 등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다수의 갱들이 보호주의(protectionism)내지는 갱스터주의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갱들은 더 크고 잘 조직된 범죄조직의 용병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이 기존 장기간 유지된 TCO들과 경쟁 내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 이들의 지리적, 상업적 영역 역시도 확장되게 된다. 이들 갱들이 활동 및 진화함에 따라 이들은 점차 더 많은 폭력을 발생시키고, 보다 넓은 지역에 정치적 불안정을 발생시키며, 국내적, 국가적, 지역적 불안정과 치안부재를 야기시킨다. 마지막으로, 갱들이 이들 발전단계를 거치며 기능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3가지 세대로써 살펴볼 수가 있다.
갱들의 3가지 세대 (Three Generations of Gangs)
1세대 갱(First-Generation Gangs) : 조직, 동기 및 폭력 수준(Organization, Motives, and Level of Violence). 1세대 갱, 다른 말로 전통적인 거리 갱들은 기본적으로 나와바리 중심적(turf-oriented)이다. 이들은 느슨하고 세련되지 못한 지도부를 갖고 있으며, 이들 지도부는 푼돈을 모으기 위한 나와바리의 보호와 직접적 환경영역(예를 들어, 특정한 도시 블럭이나 그 주변지역) 내에 있는 갱들의 충성심에 촛점을 맞춘다. 이들 1세대 갱들이 범죄 사업에 간여하는 경우, 그 전망은 대체로 기회주의적이거나 개별적이며, 국부적인 경향이 있고, 극단적 사회 폭력 - 갱스터주의(gansterism) 및 산적활동(brigandage) -의 최하단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부분의 갱들은 이러한 1세대 발전단계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고착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2세대 및 그 이상의 발전단계로 진화하게 된다.
2세대 갱(Second-generation Gangs) . 이 세대에 이르게 되면 사업과 상업적 이득에 집착하게 된다. 이들 갱들은 보다 중앙집권화된 지도부를 갖게 되며, 이들은 마약 밀매와 시장 확보에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이들은 주변 도시들 내지 국가들과 같은 보다 넓은 공간적, 지리적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2세대 갱들은 다른 세련된 범죄 사업체들처럼 자신들의 시장 보호와 경쟁자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경찰이나 기타 국가, 지방 치안당국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치적 교란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국가 치안 기관에 대한 장악 내지 무력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이들은 종종 국가 내의 공동체 생활에서 취약한 부분을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하곤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세대 갱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TCO들 및 폭도들에 대한 연계 내지는 용병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갱들은 자신들의 시장과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점차 더 넓고 시장 중심적이며 종종 정치적인 명제(agenda)들을 내놓게 되며, 이들은 공공연하게 국가 안보와 주권에 도전하게 된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2세대 갱들은 더이상 단순한 치안 문제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3년 전 전직 엘살바도르 법무부 차관이었던 실비아 아귈라르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다 있다 : "국내 범죄와 그와 관련된 불안정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3세대 갱(Third-generation Gangs). 대개의 갱들은 1세대와 2세대 행동들을 계속하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지리적 범위 및 상업적, 정치적 목표를 확장시키곤 한다. 이들은 진화하면서 다양한 동맹자를 갖고 더 넓은 시장을 보유하는 보다 세련된 집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2세대와 3세대 갱들의 경우 여러 활동들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들에는 불법 이민, 장기 밀매, 무기와 차량 밀수, 협박(associated intimidation), 살인, 유괴, 강도, 돈세탁, 주거지 침입, 기타 사회 불안정화 활동 등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체적으로 보다 세련된 TCO로 탈바꿈하게 되고 보다 야심찬 경제적, 정치적 명제(agenda)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고로 3세대 갱들은 필연적으로 국가 내의 제대로 통치되지 않는 지역을 장악하거나, 잘 통치되지 않는 영역에서 정치적 힘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들은 갱 활동에 있어서 안전과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 결과 3세대 갱들과 그들 지도부는 국가의 합법적인 정치적 통제력 행사의 독점권(국가에 의한 가치 할당)과 해당 지리적 지역 내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한 독점권에 도전하게 된다. 갱 지도부는 이제 보다 군벌(warlord)이나 폭동 지도자(insurgent leader), 마약왕(drug baron)과 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갱은 명백하게 용병 활동(mercenary activities) 및 내전(intrastate war or nonstate war)에 개입하게 된다. 이때의 갱들의 목표는 (1) 현 정부를 무력화, 전복, 대체시키거나 통제하는 것, (2) 목표 국가의 일부 지역 혹은 지방에 종종 범죄 자유국(criminal free-state) 혹은 준국가(parastate)라고 불리는 자치령을 건설하는 것, (3) 이를 통하여 목표 사회에서의 권위적 가치 할당(즉 통치)이 범죄 지도자에게 가도록 하는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요약(Summary). 1세대 갱은 전통적인 거리 갱들로 나와바리 중심적이다. 이들이 범죄 사업에 관여할 때에는 주로 기회주의적이고 그 범위가 지엽적이다. 2세대 갱은 이제 사업에 관여한다. 이들은 사업 중심적이고 마약에 손대며, 암묵적인 정치적 목표(implicit political objectives)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3세대 갱은 그 방침상 거의 용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명시적인 정치 목표나 사회 목표들(explicit political and social objectives)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3세대 갱들은 범죄와 전쟁, 정치라는 3가지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 1가지 규칙만이 존재한다. 즉 규칙이란 없다는 것이다 (범죄 무정부주의(criminal anarchy)).
갱 현상이 나타나는 분쟁지역에 대한 이론적 배경 (The Theoretical Conflict Terrain in which the Gang Phenomenon Operates)
갱들과 이들의 다국적 불법조직들과의 연계를 살펴보기 전에, 탈냉전 시기의 분쟁 상황에 관한 보다 큰 그림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갱 현상을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스티븐 메츠 박사(Dr. Steven Metz)와 레이먼드 밀런 중령(Lietenant Colonel Raymond Millen)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안보 환경에는 크게 4가지의 서로 연관되면서도 구분되는 전투 영역(battle spaces)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1) 전통적인 국가간 직접 전쟁(direct interstate war); (2) 비 재래식의 비국가 전쟁(unconventional nonstate war); (3) 비 재래식의 국내 전쟁(unconventional intrastate war), 이는 국가와 비국가 참가자간의 직접적 vs. 간접적 분쟁과 연관되곤 한다; (4) 국가간 간접 전쟁(indirect interstate war), 이는 일국이 위성국가를 이용하여 타국을 침공하는 것을 수반한다.
갱들과 기타 비국가 참가자(nonstate actors)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대개 2번째와 3번째 카테고리의 비국가 전투 영역에 속하게 된다. 비국가 전쟁 및 국내 전쟁(nonstate and intrastate wars)의 경우 다양한 숙주 국가(host countries)들 속에서 이익을 얻는(thrive) 정치적 참가자(political actors)가 관여하게 된다. 우리가 갱 현상(gang phenomenon)을 우리가 폭동(insurgency)이라고 부르는 폭력의 단순한 변종이라고 간주하게 될 경우, 이는 해당 비국가 참가자(nonstate player)가 시도하는 국가 무력화 내지 장악 시도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폭동(insurgency)을 주로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갱과 다른 TCO들을 경찰 활동(law enforcement)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들 참가자들은 대단히 완벽한 정치적 행동 - "정치 전쟁(political war)" - 에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분쟁은 통상 "비정규전(irregular war)", "폭동 전쟁(insurgency war)",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 "4세대 전쟁(fourth-generation war)", "복합적 비상사태(a complex emergency)" 등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종류의 전쟁의 특징은, 상대방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 조직,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며, 주도권을 획득하고,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관계로 비국가 전쟁에서는 적대 세력 상호간 상대적 우위를 얻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같지 않음(disparity)을 활용하는 것이 많고, 또한 테러리스트와 폭도(insurgent)들의 방식을 사용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정치-심리적(political-psychological) 측면과 물리적(physical) 측면이 존재하며, 또한 살상적(lethal) 측면과 비살상적(nonlethal)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정치적 목적과 상업적(부를 추구하는)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며, 그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결과 분쟁에 있어서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공식 종결 따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격하거나 격퇴해야 하는 적 인간(human foe)가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탈취 및 장악해야 할 특정한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담당해야 할 특정한 정부나 정치적 참가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경쟁 중인 분쟁 상대방들 사이에서의 어떤 종류의 협정도 존중될 보장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불안정요소들로 인하여 불안정과 혼돈의 가혹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들로는 점증하는 가난과 굶주림, 질병의 확산,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사회 폭력, 범죄적 무질서, 난민 발생, 불법 마약 밀매, 조직 범죄, 극단적 국수주의, 영토 회복주의(irredentism), 종교적 근본주의, 폭도, 인종 청소,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안정화 요소들을 활용하여 호전적 국수주의자들(militant nationalist), 호전적 개혁가들(militant reformers), 호전적 종교 근본주의자들(militant religious fundamentalists), 몽상가들(ideologues), 민간 및 군사 관료들, 테러리스트들, 폭도들, 군벌들, 조직 범죄자들, 갱들은 각각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들(nefarious purposes)을 달성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불안정 상황(instability)과 혼돈(chaos), 분쟁(conflict)들의 원인을 가난(poverty)과 불의(injustice), 부패(corruption), 고통(misery) 등으로 돌린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각각의 남성과 여성들이 스스로 결심한 이데올로기적 혹은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죽이고, 파괴하고, 스스로 불구가 되며, 혹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즈비그네프 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다음 경구가 적당할 것이다 : "모든 (폭력적) 행동 뒤에는 정치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도전과 위협 (The Challenge and the Threat)
정부가 자신의 국토 전역에 대하여 합법적인 주권을 펼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는 갱들, 마약 카르텔들, 좌익 폭도들, 정치적이고 마약에 빠진 우익들(narco-right), 그리고 정부 자체가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남미 지역의 정부들의 권위 및 존재감은 이들 지역 내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있어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하고도 명백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 대중적 인식과는 달리, 이러한 지역들은 "무법지대(lawless)" 이거나 "통치되지 않는(ungoverned)" 지역이 아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갱들, 군벌들, 마약왕들, 기타 정부 기관들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도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갱들의 활동은 본질상 단순히 범죄 행위이거나 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보존과 확장을 위하여, 2세대 및 3세대 갱들, 종종 1세대 갱들까지도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비 재래식 종류의 분쟁은 비국가 참가자(갱들, 군벌들, 마약왕들, 폭도들)들을 국가와 직접적으로 투쟁하게 만들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어(군사적) 능력을 필요로하게 만든다.
톰 브루노(Tom Bruneau)는 다국적 갱 현상과 관련된 국가 안보의 도전들을 5가지 작전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 이들은 대담함과 폭력, 머리 수를 활용하여 경찰력 및 법치 시스템을 압도함으로써 정부의 능력을 제약한다.
* 이들은 국가의 합법성에 도전하는데, 특히 민주 문화가 부패에 의해 도전받는 한편 정치 시스템이 대중들에게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두드러진다.
* 이들은 소위 말하는 비통치 지역(ungoverned areas)에서 대리자 내지는 대체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 이들은 비공식 경제 영역(informal economic sector)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들은 작은 사업을 차린 뒤 폭력과 강압을 사용하며, 정부 관계자를 흡수하고, 합법적인 사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실시한다.
*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과 비정부 단체들에 침입하며, 이를 통하여 잠재적인 정치적 목적들을 내세우게 된다.
국가 안보와 안정, 주권에 대한 갱들의 도전들과, 이들이 정부를 무력화, 전복 내지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전략적 수준의 위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와 폭력, 불안정 등은 단지 이 위협이 갖고 있는 증상에 불과하게 된다. 궁극적인 위협은 곧: (1) 국가의 실패, 혹은 (2) 급격하고 폭력적인 국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재구성 및 이들 범죄 가치에 입각한 통치 체계의 성립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국가가 스스로의 기본적인 통치와 안보 기능에 대한 수행 능력을 잃거나 수행할 의욕을 잃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진화적인 국가 실패 과정(evolutionary state failure process)에 갱들이 개입됨을 보게 된다. 국가의 일(business of the state)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약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국가의 권위와 합법성을 좀먹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자신의 국토 및 그 안의 국민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실패(state fail)가 단지 국가가 사라져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아이티 사태를 떠올리면 된다). 사실 실패하는 국가는 계속 연명하는(linger) 경향이 있으며,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 책임있는 정부가 없고 개인에 관한 방호가 부재하면서 가난과 폭력, 불안정은 더 심해진다 -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은 갱들과 기타 비국가 참가자들이 승자이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패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패한 국가가 더 오래 지속될 수록, 이들이 갖는 파급효과는 주변 지역과 세계로 확산되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실패한 국가는 무능력 국가(dysfunctional state), 불량 국가(rogue state), 범죄 국가(criminal state), 마약 국가(narco-state), 신종 "인민민주공화국"(new "people's democratic republics"), 엄벌주의 국가(draconian states) (예를 들어, 군사 독재정 내지는 민간 독재정), 또는 기타 아예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가능성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가 실패의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만간 국제 사회 역시도 해당 국가의 실패로 인한 간접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분쟁 및 불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재정적 지출을 실시할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교훈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발생한 다음의 사례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 아시아의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 중동지역,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아이티, 카리브해 지역,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의 코카인 생산국가들인 일명 백색 삼각지대(White Triangle) 등 -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교훈들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와 엘살바도르, 멕시코에서의 갱 현상 (THE GANG PHENOMENON IN CNETRAL AMERICA, EL SALVADOR, AND MEXICO)
오늘날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들과 군대와 경찰, 기타 다양한 국가 안보를 책임진 기관들은, 이제 기존 많은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무시하거나 제껴놓는 경향이 있었던 "새로운" 비 재래식 위협(unconventional threat)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마도 이들 비 재래식 위협 중에서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갱 현상(gane phenomenon)에 의해 발현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함께 유럽에까지 퍼진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MS-13) 및 제 18거리(Eighteenth Street)(Mara-18 or MS-18) 사건들이야 말로 제 2세대 및 3세대 갱들이 광범위한 국제 연계를 통하여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번 절에서는 중앙 아메리카와 엘살바도르, 멕시코에서의 갱 현상이 갖고 있는 전략적 골자(strategic architecture)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동기와 비전, 조직과 리더십, 행동 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중앙 아메리카 상황의 기본 (The Basics of the Situation in Central America)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앙 아메리카의 다국적 갱들의 연원이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Los Angeles, California)에서 비롯되었다는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1980년대 경 중앙 아메리카에 만연해 있던 불안정과 폭력을 피하여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들의 자식들로 이뤄졌다. 이들 이민자들 상당수는 미국에 도착하여 성장하면서 주변의 거친 갱들에 노출 및 연계되게 되었다. 이들 갱들은 1990년대 경 5개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는 기소된 중범죄자들이 미국의 감옥에서 풀려난 뒤 자신들의 모국으로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 갱들 중에는 엘살바도르의 유명한 MS-13과 MS-18, 기타 소규모 갱들과 함께,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존재하는 63700여명으로 추산되는 친족(kindred spirit)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마라(mara)라는 표현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갱(gang)"을 뜻하는 비속어로서, 그 연원은 매우 호전적인 특성을 가진 개미의 일종에 대한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트루차(trucha)라는 말은 "송어(trout)"라는 단어인데, 이는 비속어로 "교활한 살바도르인(shrewd Salvadoran)"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 결국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교활한 살바도르인 갱단'이라는 뜻이 된다.
마라가 하는 것(What the Maras do). 각국의 갱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색이 일부 있으며, 서로간에는 "나와바리(turf)"나 기타 분쟁 영역에 관하여 다투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들의 근원과 동기, 행동 패턴 등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의 근원은 이들 다양한 중앙 아메리카 갱들의 활동이 국경 지대를 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이들 모두는 보다 크고 오래된 TCO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보호(protection) 및 용병 수입(mercenary income)으로 인하여 번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맹의 근원은 불법 마약 거래로서, 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코카인의 60에서 9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앞서 말한 마약 거래 외에도 중앙 아메리카 갱들은 불법 밀입국과 무기 밀수, 납치, 강도, 강탈, 암살, 기타 수많은 불법 고수익 활동들에 개입하고 있다. 다른 차원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인이나 교사, 정치 후보자들에 대한 협박 및 암살에도 관여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과 멕시코의 갱 활동들의 근본 연원 또한 동일하다. 이들은 기본 사회 서비스가 제한된 지역,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 교육 및 공공 복지가 부족한 지역, 경찰 및 치안 시스템이 압도당했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한 지역, 무기 획득이 용이한 지역, 결손 가정이 있는 지역, 가족내 폭력 또는 공동체 내 폭력이 심한 지역과 같은 변방 지역(marginal area)에서 자란 사람들을 갱 단원들로 포섭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난과 불의, 고통 자체가 살인과 파괴, 불구가 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개개인의 지위와 복지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공포스럽고 강압적인 "협박(intimidation)"과 "불안정(instabilities)"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 - 혹은 소년과 소녀 - 들이 실행하는 것이다.
불만에 가득찬 거리 갱들의 활동들로 말미암아, 중앙 아메리카 지역 전역에 걸쳐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온두라스의 살인율(murder rate; murder는 고의적 살인을 의미 - 역자주)은 인구 10만명당 154명 - 3개의 폭동 단체 및 다양한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치루고 있는 콜롬비아에 비해서도 2배의 수치다 -에 이른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homicide rate; homicide는 고의적 살인과 정당방위를 모두 포함 - 역자주)은 인구 10만명당 40명, 과테말라의 살인율(murder rate)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0퍼센트가 증가하여 이제 인구 10만명당 50명 가량이다. 멕시코의 살인율(murder rate)은 인구 10만명당 14명으로 추산된다. 멕시코의 숫자는 중앙 아메리카의 기준으로 본다면 낮은 편이지만, 세계 보건 기구(WHO)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만연된(epidemic)"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로도 부족하여, 멕시코는 세계 제 1위의 납치 범죄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 2004년 당시 3000건의 납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의 갱 현상이 불러일으킨 일반적 결과(The General Results of Gang Activity in Central America). 지역 경제에 갱 폭력이 가져온 효과는 심각하다. 아메리카 개발 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4.2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비용에 관한 계산 데이타가 사실 애매하고 부정확하긴 하지만, 멕시코와 5개 중앙 아메리카 정부들 모두 국제 폭력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벨리즈와 과테말라, 멕시코의 정부들은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과 범죄 갱단들과 싸우기 위한 다면적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는 한단계 더 나아가, 자국 내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을 위하여 미국과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일관적인 강경 갱 소탕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법 집행 노력과 함께 보다 긴 교도소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 갱들과 그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들은 국경을 통하여 명백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한 곳의 불안정 위협은 곧장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게 된다. 이는 지역적(regional) 해결책이 필요한 지역적 문제가 된다. 이제 보다 더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엘살바도르의 2개 주요 갱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엘살바도르에 마라(Maras)가 생겨나게 된 기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남부 캘리포니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의 로스 엔젤레스 폭동 이후, 경찰 당국은 지역 갱들 -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살바도르 이민자 청년 그룹이었던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도 포함된다 -이 당시 벌어진 대부분의 약탈과 폭력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게 된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엄격한 반 갱단 법률(anti-gang law)을 새로 통과시키게 된다. 이에 더하여 1994년에 입법된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s and you're out)" 법률이 적용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수감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1996년, 미국 국회에서는 이민법에 대하여 "더 엄격한(get tough)" 접근방식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의 결과, 지난 수년간 수천명의 중범죄자들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다. 또한 극히 최근까지도, 이민 및 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규정상 미국 관리는 엘살바도르 관리에게 추방자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에는 재앙이 닥쳐왔다. 대다수 엘살바도르에서 단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귀환자(returnee)"로 불린 추방자들은 화려한 문신을 자랑하며 "스팽글리쉬(Spanglish)" 억양과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입국하였다. 이들은 신속하게 캘리포니아 갱 문화를 도입하였다. 불법 마약 및 이와 관련된 "마약방(crack den; 마약 흡연자들이 점유한 주거지. 마약 제조, 흡연,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1])"과 "마약 아기(crack babies; 마약 중독자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1])"의 현상을 들여왔으며, 갈취(extortion)와 차량 절도조직(car-theft rings), 강도질(burglaries), 청부 살인(contract killing) 등을 도입하였다. 처음에 엘살바도르 관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 그리고 이들이 갱들이 몰고 온 문제들의 깊이와 심각성에 대하여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에는, 갱들에 대처할 만한 경험이나 지식, 조직, 자원 등이 없었다. 엘살바도르의 갱 문제는 가속도를 받아 다른 어떤 중앙 아시아 국가들 보다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제 엘살바도르는 "급증하는 갱들의 폭력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직(Organization). 2개의 주요 갱단인 MS-13과 MS-18은 각각 10000명과 20000명의 단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공공안보 국가위원회(Salvadoran National Council on Public Security)의 추산에 따르면 총 39000명 - MS-13 22000명, MS-18 12000명, 기타 군소 갱단에 5000명 -이 갱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숫자인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인구가 단지 65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불길한 추계치임을 알 수 있다. 갱단원 숫자가 불명확한 만큼이나 이들의 조직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직은 중앙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갱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된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국제적 조직 보스(international bosses)가 위치한다. 그 다음 층에는 국제적/다국적 갱 지도부가 존재한다. 이 2번째 층의 인원들은 주로 국제 무기 거래나 마약 밀수, 불법 밀입국 등에 주로 관여되는 점조직들을 관장한다. 3번째 층에는 보다 하층의 국가단위 활동들과, 기타 품목에 관한 다국적 밀수에 관여하는 갱 점조직 인원(gang cell member)들이 위치한다. 이들 3번째 층 인원들은 보다 일국 내에 집중하지만(national orientation), 1번째와 2번째 층의 상위 멤버들과도 접촉한다. 이 3번째 층의 갱단원들은 보다 상위 층 인원들과 하위 층 인원들을 지원하는 행정 기능 및 작전 계획, 재정, 전략 등을 관장하는 중앙 집권화된 지휘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종의 "유령 회사 모델(Hollow Corporate Model)"의 일부로 간주할 수가 있다. 또한 일국 경향성의(national) 3번째 층 갱 점조직 인원들은 지리적, 기능적으로 분포한 "프로젝트 팀(project teams)"을 관리하기도 한다.
일반적 갱 피라미드의 4번째 층에는 "이웃집(neighborhood)" 갱단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지역이나 동네를 담당하는 일련의 분권화된 일당(cliques/clickas) 내지는 점조직(cells)으로 이뤄져 있다. 4번째 층의 인원들은 MS-13이나 MS-18의 완전한(full-fledged) 조직원은 아니다. 이들은 갱 피라미드의 최하층에서 다시 3가지 서로 구분되는 계층 - "동조자(sympathizers)", "지망자(aspirants)", "하찮은자(nobodies)" - 으로 나뉘어지며, 이들은 바리오(barrios)(동네/ 슬럼지역)에서 힘든 일들을 수행한다. 이들은 상위 층 점조직이나 프로젝트 팀들을 위하여 용병 "병사"의 역할도 수행하며, 다른 TCO에 계약된 용병으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들 4번째 층에 소속된 인원들이 총 갱단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연령 범위는 8세에서 18세 가량에 해당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Program of Action to Maximize Profits). 갱들의 다층 조직이 뜻하는 바는, 이들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국적(국제적) 수준에서부터 엘살바도르의 특정 바리오(barrios)(동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의 경우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 및 정책시행에 유리하다. 즉, 엘살바도르의 MS-13과 MS-18 갱 조직의 최우선순위 목표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자체 보호와 승급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조직은 지속적이고도 시간에 따라 변화무쌍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활동을 다양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며, 신속한 결정 및 실수의 교정, 다가온 기회를 잡아챌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직은 모든 계층에 대하여 규율을 강요하고 안전장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응집된 메카니즘도 제공한다. 또한 매 상황에 부여된 조건에 따라 마약이나 용병, 기타 불법 활동이나 새로운 동맹자 등의 상황에 대하여, 이익은 증가시키면서 활동 내용은 확대 혹은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 조직(planning facility)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갱들은 특정 단원이 새로운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하거나 마약 및 코카인 소비에 관한 규정을 어긴 단원에 대하여 처벌(처형)하는 등의 보다 세련된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바는 1세대 갱에서 2세대 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MS-13과 MS-18 갱단의 경우 1세대 갱에서 나타나는 나와바리 중심(focus on turf)적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세대 갱들의 갱단원들은 느슨한 리더십 하에서 넓은 범위의 기회주의적이고 잔돈 추구형의 범죄 활동에 간여하게 되며, 종종 갱단간 심각한 싸움에 말려들기도 한다.
MS-13과 MS-18 조직의 2세대적 부분의 경우, 시장 보호와 확장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사업으로서의 불법 마약활동에 대한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양한 TCO 파트너들과 함께 용병 활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화된 피라미드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처럼, 상층부 인원들은 대체로 보다 응집성이 있으며, 지도부는 보다 중앙집권적이다. 이러한 2세대 그룹의 경우 특정한 나와바리 지향성(turf orientation)을 갖고 있지 않다. 마약 밀매와 용병 활동은 개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집단 활동이며, 경쟁자를 제압하고 새로운 시장을 흡수하기 위하여 폭력과 기술을 모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세대와 2세대 갱단원 모두가 조직 전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와바리 쪽 갱단원이 보다 다수이지만, "시장" 쪽 단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부유하며 강력하다. MS-13과 MS-18이 보다 국제화되고 세련되어갈 수록, 이들은 보다 명시적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정치적 목표를 내세울 것임에 분명하다. 이 주의 깊은 추론은 "설리반-벙커 칵테일(Sullivan-Bunker Cocktail)"이라는 결론으로 이끌게 된다.
엘살바도르 갱 활동의 결과 (Results of Salvadoran Gang Activities). 존 설리반(John Sullivan)과 로버트 벙커(Robert Bunker)는 2세대나 3세대 갱과 같은 다국적 비국가 참가자(transnational nonstate actor)가 특정 국가의 합법적 안보와 주권에 대항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비군사적 방법인 "칵테일 믹스(cocktail mix)"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 "설리반-벙커 칵테일"은 엘살바도르의 15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기타 주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 멕시코, 브라질의 정치 관할구역 내의 사례들에서 증명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자:
| 비정규 침략자(irregular attacker) - 범죄 갱단원, 테러리스트, 폭도, 마약 카르텔, 호전적 환경주의자들, 또는 이들의 조합 -들이 범죄와 테러리즘, 전쟁을 배합하는 경우, 이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다. 이들이 보다 흔한 무기 시스템 외에도 대량 살상무기(생화학무기 포함)나 전자 무기(radio frequency weapons), 최신 정보 수집 기술 등을 포함한 발달된 최신 무기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이들 침략자들은 단순히 마약 밀매나 강도, 납치, 살인을 초월하여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들 비정규 침략자들은 공범이나 협박, 부패, 무신경 등을 활용하여 조용하고 미묘하게 개개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해당 지리적 혹은 정치적 고립지역(enclave)에 대하여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부패와 왜곡은 잠재적으로 불법 행위에 관한 정부에 의한 보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죄 국가(criminal state) 내지는 이에 상당하는 정치적 실체가 등장하도록 하게 된다. 일련의 고립지역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제는 해당 국가 혹은 국가군 내에서 우점적 정치 행위자(dominant political actor)로 변신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 체계와 직접적으로 폭력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비정규 침략자들은 범죄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간접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
이것은 2세대 갱이 강압적으로 물리적-심리적-정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지원기지를 마련해나가는 것에 대한 한가지 사례이다. 이러한 안전한 지원 기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갱들은 지역 주민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상업적 번영 노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의 의지를 침식시킨다. 이러한 종류의 비전통적인 활동들의 "조합(mix)"은, 갱들이 국가의 심각한 염려나 반격을 불러일으키는 기준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팽창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여기에는 특별히 명시적인 정치적 명제(agenda)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토(나와바리)와 주민들에 대한 장악이야말로 최소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 권력을 탈취, 장악 혹은 무력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그 결과, 갱 비국가 참가자들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진화하며, 한 국가의 정부와 그 이웃 나라 정부가 갖는 권위와 주권에 대하여 3중의 위협으로 부상하게 된다. 첫번째로, 살인, 납치, 협박, 부패, 처벌로부터 무사함 등의 상황은 해당 국가로 하여금 합법적인 치안활동과 공공 서비스 기능 제공 기능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둘째로, 자신들의 권력을 관료들과 국가의 선출직 관리들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갱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국가 권위의 행사를 저해하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권위로 대체하게 된다. 셋째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특정 국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정부가 할 일들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갱 현상(gang phenomenon)은 사실상 국가 내의 국가로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준국가(parastate) 내지는 범죄 자유국(criminal free-state)들은 "군벌들과 군사적 모험가들이 범죄와 전쟁을 불러모으는 폭력의 대시장(bazaar of violence)을 성립"시키게 된다. 또한 이들 범죄 지도자들은 이 지역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게 된다.
갱들에 대한 대응 (Response to the Gangs). 2003년 엘살바도르의 플로레스(Flores) 행정부에서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갱단원을 감옥에 보내기 쉽게 만드는 목표의 강경한(mano dura)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은 충분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주창한 반 갱단 프로그램인 슈퍼 마노 듀라(Super Mano Dura)('슈퍼 강력한 손' 내지는 초 강경책이라는 뜻; 스페인어로 '마노'는 '손'을 의미한다 - 역자주)를 승인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는 갱단 가입에 대한 보다 강경한 처벌을 담고 있다 - 갱단 단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수감하며, 갱단 두목에 대해서는 최대 9년간 수감시킨다.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Elias Antonio Saca) 대통령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강경"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해의 살인(murder) 건수가 14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총기 소유를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이 통과되고, 동시에 범죄 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인 마노 아미가(Mano Amiga)(친근한 손)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강경책 접근 방식은 엘살바도르 여론에 법률 강제(law enforcement)야말로 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범죄 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 (마노 아미가) 쪽에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관심과 자원이 할당되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2차, 3차 효과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과포화되어 있던 교도소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법률 및 경찰 시스템 역시도 포화상태였다; 이들 시스템에는 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충분히 훈련된 요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2005년 말, 총 12073명의 죄수들이 24개의 교정시설에 붙잡혀 있었으며, 이들 시설들의 당초 설계 용량은 총 7312명이었다. 이후에도 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엘살바도르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들 감옥들이 갱단원들에 대한 "졸업 후 교육(graduate education)" 내지 "필수 이수코스(something must be done)"쯤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 뿐이었다.
종합해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아직 갱들의 위협을 안보 위협의 수준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래로 육군 병력들이 이따금씩 거리의 경찰 순찰대를 돕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 나타나곤 하였다. 아직까지는 마라(Mara) 문제는 단순히 경찰과 법조 시스템이 다뤄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마라(Mara)는 엘살바도르 국토 내에서 점차 넓은 영역의 "나와바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영유권을 효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마라(Mara)는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확대되어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유럽을 망라하는 국제 네트워크로서 진화하였다.
멕시코 (Mexico)
중앙 아메리카와 엘살바도르처럼, 멕시코 당국의 경우에도 자국에서의 갱 현상에 대한 일관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데이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멕시코의 갱 현상이 거대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또한 첫번째로, 남쪽의 과테말라-벨리즈 국경 지대의 상황과, 멕시코 남북 국경 사이의 상황과, 멕시코 북쪽 미국 국경지대와의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두번째로,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갱단이 국토 전체에 걸쳐 존재하며, (국가 기관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범죄집단이 번성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북부와 남부 접경지대의 살인율(homicide rate)은 상당히 높으며, 멕시코는 세계에서 제일 납치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되어 있다. 멕시코의 격렬한 갱과 TCO 활동들은 이 국가의 정치적 발전을 분명 위협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엘살바도르와 다른 중앙 아메리카의 마라(Mara)들이 위치하면서 멕시코로 향한 고유의 밀매 경로를 수립하기 위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한편 맥시코 갱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만큼 강력한 상황이다. 마라(Mara)들은 소규모 카르텔들에 대하여 적대적 혹은 우호적 인수합병을 실시할 위치에도 놓여져 있다. 그 결과 마라들은 북쪽과 남쪽 국경 사이의 멕시코 영토에 상당한 수준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으며, 미국 국경과 과테말라-벨리즈 국경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무기, 기타 불법 밀수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신들만의 특정 회랑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20여개 주에 걸쳐 총 15000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갱 및 중앙 아메리카 마라 집단간 혼합체 인원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부 갱 현상의 핵심은 "멕시코 연맹(Mexican Federation)"으로, 이는 다소 의문스러운(변동하는) "4대(Big Four)" 카르텔(후아레즈(Jurarez), 걸프(Gulf), 시나로아(Sinaloa), 티후아나(Tijuana))들의 동맹체이다. 이들 카르텔들은 다양한 갱들을 임시 고용 총잡이 및 마약, 밀수품 운반자로 사용한다. 이들 갱들 대다수는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에서 장기간 운영되어왔으며, 잘 체계가 잡혀있고, 40-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습적인(generational)" (멕시코인 할아버지, 아들, 손자 식으로) 조직들이다.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시에는 약 24개의 다른 갱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아레즈(Juarez) 시에는 총 320개의 갱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대적으로 작은 2개 도시에 활동하는 갱단원들의 총 숫자는 대략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부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갱단은 아즈테카(Azteca), 멕시클(Mexicles), 제타(Zeta) 등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앙 아메리카의 마라(Mara)들이 이곳 북부 마약 카르텔들 사이의 변화하는 동맹관계 사이에 개입하여 용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용병 동맹자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 "연맹(Federation)"은 급격히 성장 중인 멕시코 내수 시장 접근권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비되는 코카인 운반에 사용되는 짭짤한 운송경로 통제권에 관하여서도 구성원들간에 협상 혹은 완력을 통한 일종의 휴전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다양한 카르텔들과 그들의 갱 동맹자들은 나와바리 문제로 서로 다툼을 계속하며, 이 전투는 이제 사이버스페이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멕시코 마피아(Mexican Mafia)(La Eme or EME)가 있다는 것이다. 한때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California) 남쪽에서 북부 멕시코 지역까지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갱들은 EME에 충성 서약을 하고 복종해야 했었다. 이것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MS-13과 MS-18 마라(maras)의 경우 2005년 경에 이러한 통례를 깨뜨린 바 있다.
멕시코 갱들과 중앙 아메리카의 마라(maras)들, 멕시코 카르텔들, 멕시코 마피아들간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로 말미암아, 국토 전역에 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각각의 갱들과 카르텔들이 격렬하게 서로 경쟁하며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및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이들 작전 환경이 범죄인지 전쟁인지가 모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격렬한 폭력과 유혈사태에 덧붙여, 이러한 환경은 멕시코 국내의 도시와 주들 내부에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자유-해방구(free-enclaves)"가 성립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러한 파급효과는 멕시코와 주변국의 국경들마져도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중세 시대, 봉건 영주(feudal barons)들이 자신들의 봉토(fiefdom) 내에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던 것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폭력과 그로 인한 혜택 - 임의의 정치적 통제 - 은 이제 이 작고 사설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넘어간 듯 하다. 이는 멕시코의 기존 법질서 체계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갱 현상이 작동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안보와 주권에도 큰 도전이다.
조직과 동기(Organization and Motives). 멕시코의 갱들과 카르텔들은 동질적이지가 않다(not homogeneous). 모든 집단들에 적용되는 전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때, 권력이 기존의 전통적 피라밋 구조의 비국가 참가자들로부터, 보다 쉽게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갱들 및 TCO 비국가 참가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다 수평적으로 조직된 범죄 조직들은 기존의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수평적인 다국적 조직으로 변화한 것들이며, 이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즉각적인 통신 및 의사 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 및 여러 국가들의 갱들과 TCO 동맹자들은 포춘 500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Fortune 500 company)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는 이 현상이 돈을 벌고 시장을 확대하며, 이들이 활동하는 정치적 영역 내부 및 사이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이동하려고 하는 조직 형태임을 알 수가 있다. 자신들의 사업 업무를 엄청난 효율과 최대한의 이윤으로써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조직들은 최고 경영자(CEO)를 임명하고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위원회(councils), 내부 감사실(system of internal justice), 공보실(public affairs officers), 협상가(negotiators),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매니저(franchised project manager) 등을 운영한다. 또한 이들 기업에는 포춘 500대 기업들의 것보다는 다소 잔인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비부서(security division)도 존재한다.
불법 마약 밀매와 멕시코 및 서반구 다른 지역의 폭도 및 갱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정식에는 복합적인 욕구와 조직 인프라의 발전, 세련된 통신망과 무기류의 가용성 및 능력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은 현금과 수송 연결망, 통신망을 갖는다. 갱, 폭도, 준군사조직 등의 경우에는 추종자, 조직, 규율, 무기 등을 갖고 있다. 불법 밀수업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갱들, 폭도들, 준군사조직 인원들은 보급과 통신 지원 및 자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멕시코에서 갱과 관련된 활동들이 갖는 연간 순수익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는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 재원들이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이득들과 함께, 이들이 법적, 윤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잔혹함 속에 연결될 때, 이들 2세대 및 3세대 갱들은 최고의 재능을 갖는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전문가, 강탈 전문가, 살인자, 용병 등을 고용할 수가 있게 된다. 동시에 갱은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고, 뇌물로 회유할 수 없는 경우 협박을 위한 깡패들을 고용(멕시코의 높은 납치율을 기억하자)할 수도 있고,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해할 수도 있다. 돈 잘버는 갱들의 경우 최고의 군사 장비 및 수송 장비, 통신 기술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깊은 주머니와 수평적 조직 구조가 갖는 의미는 갱들과 이들 TCO 동맹자들이 조용하고 섬세하며 자유롭게 이동, 다양화, 작전 수행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하여, 이 현상은 멕시코 국가 내에서 기 확립되고(established status), 인정받고(acceptance), 신뢰받으며(credibility), 사실상 준 국가(범죄 자유국)로서의 합법성(de facto legitimacy in para-states (criminal free-states))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갱 현상의 부 추구는 어디로 향하는가 (Where the Gang Phenomenon's Pursuit of Wealth Leads).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갱들로부터의 위협은 다양한 불안정화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나타내며, 그 전망과 규모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위협들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일종의 암묵적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잘 계산된 시도들이라는 점이다. 즉, 갱 현상은 정부나 기타 다른 어떤 종류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멕시코의 민주주의 및 멕시코 국가의 침식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명제를 조사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 일어서고 있는 2개의 범죄 자유국(criminal free-states) - 즉, 벨리즈와 과테말라 남부 국경 지대의 퀸타나 루(Quintana Roo)와, 북쪽의 시나로아(Sinaloa) - 에서의 정치적 삶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멕시코 민주주의의 침식 (The Erosion of Mexican Democracy). 지난 수년간 미국의 외국 정책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된 민주주의에 관한 정책중심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은 아마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일 것이다. 이 정의는 선거로 민간 정치 지도자를 뽑는 데에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이는 데에도 촛점을 맞추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선거를 치룰 능력이 있는 한, 그 국가는 민주주의인 것으로 간주한다 - 책임 수준이나 투명도, 부패, 국가 발전을 위해 자원을 추출하여 분배할 능력, 인권의 보호, 자유와 안보 등은 일단 신경쓰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우리는 심각한 파라독스를 직면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선거가 열리지만, 지도자들과 후보자들, 그리고 선출된 정치가들이 또한 정기적으로 암살당한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수백명의 선출직 정부 관리들이 갱들과 그들의 동맹자들과 뜻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선거 후 암살당한다. 또한 협박과 직접적 위협, 납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소한 각종 폭력 등이 본인 혹은 그 가족들에게 작용하여 '선거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언론이 국가 자체의 검열에 대해서는 자유롭긴 하지만, 마약업자와 갱단에 대한 반대로 너무 심하게 알려진 언론인이나 학자들의 경우 조직적으로 암살당한다는 것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멕시코에서의 선거가 "민주적"이라거나 "자유롭게" 이뤄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무장한 파렴치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합법적인 정치 세력에 대항하여 정부를 장악하려고 - 선거 전후로 - 폭력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정당간 경쟁이나 대중 참여란 것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된 지도자(elected leader)가 부도덕한 비국가 행위자가 가하는 비공식적 비토(vetoes)라고 할 수 있는 통제 불능(corrupting control) 및 협박(intimidation) 상황에 몰리게 되는 한, 멕시코를 민주국가라고 간주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데이비드 조단(David Jordan)은 멕시코를 "아노크라틱(anocratic)"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즉, 멕시코는 민주주의의 절차상 요소는 갖고 있으나, 지배 엘리트들(선하던 악하던 간에)은 책임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독재국가(autocracy)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의가 어쨌든간에, 갱 현상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설득적이고도 협박을 동반한 행동들은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가가 스스로의 합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좀먹게 만들게 된다.
국가의 침식 (The Erosion of the State). 멕시코국의 통치 능력은 2세대에 걸쳐 심각한 침식을 겪어왔다. 첫째로, 국가의 존재와 권위가 국가의 상당한 지리적 영역에 걸쳐 의문시되어 왔었다. 둘째로, 국가의 부분적 붕괴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의 비물리적 침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부패는 핵심 요소이며, "마약-사회주의(narco-socialism)"으로 이르는 주동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첫번째 사례로, 부분적 붕괴(침식)의 징후는 2000년 당시 선거와 기존 전지전능하던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PRI)의 정치적 패배 이래, 시골 지역 및 가난한 도시 지역의 상당수에서 정부 기관들이 사라지거나 부분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갱-TCO 동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 - 즉 경찰 및 법률기관 -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억압받고 협박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자명하다. 멕시코의 남부 및 북부 국경지대의 살인율(murder rate)은 세계 최고이며, 여기에는 지역 경찰들에 대한 지속적인 살인 및 참수 사건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참극에 있어서 아무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상황(these indicators of impunity)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국가가 국토 내에서 개인 및 집단 안보를 제공하는 사회계약적(social-contractual), 헌법-법률적(constitutional-legal)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두번째 사례로, 부패의 광범위하고 깊숙한 침투로 인한 국가 중심부의 비물리적 침식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조르단은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행정부의 법무감(attorney general)의 고문관(advisor)과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그 고문관은 멕시코 언론인 협회(Mexico's Association of Journalists) 회장이자 멕시코 사회주의당(Mexico's Socialist Party)의 집행위원(executive commitee)이기도 하다. 그는 "마약 밀매업자들은 연방정부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 및 자치단체들에도 침투해 있다"라고 하였다. 다른 인터뷰로, 살리나스 대통령의 전직 재정비서관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 "(갱 현상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침투하였다... (갱 현상은)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 조직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국적 조직이다... (갱과 카르텔은) 멕시코의 모든 권력 구조 내에 침투하였으며, 그 정도를 가감없이 말한다면, 이 국가는 마약 밀매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갱 현상에 유리하도록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실상은 명백히 책임있는 통치와 공공의 안녕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의 실상은 효과적인 국가 주권이란 무엇인지를 의문케하는 상황을 낳게 한다.
따라서, 최근 멕시코와 미국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마약 퇴치 패키지 조약을 맺긴 했지만, 멕시코의 폭력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은 아직도 강력하고 부유하다. 동시에, 앞서 말한 바처럼, 긍정적 정치 주권과 민주주의, 사회경제 발전, 영토, 사회간접자본, 안정성, 안보 등이 천천히 침식되고 있다. 갱 현상의 실질적인 힘과 국가의 약점은 부패한 멕시코 기관들에 자신들의 효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묻게 만들고 있다.
퀸타나 루와 시나로아에서의 범죄 자유국의 출현(The Emergence of Criminal Free-States in Quintana Roo and Sinaloa). 이러한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갱들과 카르텔들은 멕시코 당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들의 권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직접적으로 정치-경제적 우위권을 경쟁하는 대신, 갱 현상은 부패와 공모자들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국가를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 퀸타나 루(Quintana Roo)와 시나로아(Sinaloa)는 오랜 기간동안 "접수당한 정부(co-opted government)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 마약 국가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정부 네트워크들의 보호는 갱들과 마약 카르텔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 예를 들면, 경찰은 미국 시장을 향해 북쪽으로 향하는 마약이나 기타 불법 상품들(사람 등)을 보호한다. 이러한 부패한 환경 속에서, 공모한 경찰 파벌들과 용병 전개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폭력의 수준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패한 환경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며, 그야말로 봉건시대 내지는 중세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지역 갱들과 TCO 동맹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갖고 있다; 이 안전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주민들과 여행자, 사업가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법률 및 질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세계에서의 행위자들이 갖는 가치관의 근본 바탕에는 노예 소유(slave holding)와 약자와의 성행위(sexual activitiy with minors), 약자를 매춘에 활용하기(exploitation in prostitution), 장기 적출을 위한 인간 "사육"("farming" of humans for body parts), 정치적 이득 혹은 개인적 만족(즉 스포츠 목적)을 위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살해 내지는 고문(killing and torture of innocents for political gain and personal gratification(as sport))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마 일부 사람들에게는 법의 정당한 절차라던가, 법정 권리, 개인 프라이버시, 인권 등이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퀸타나 루와 시나로아의 사람들은 후원(patronage)과 뇌물(bribe), 상납(kickbacks), 연고주의(cronyism), 인종 배척(ethnic exclusion), 개인적 변덕(personal whim) 등으로 정의되는 일명 봉건적 환경(feudal environment)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결론 (Conclusions). 멕시코의 현 상황은 법 집행(law enforcement) 문제 이상의 것이다. 갱이 실세 정부(de facto government)가 된다면, 이들은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s)도 된다. 이들 사회적 행위자들은 범죄-병사(criminal-soldiers)이기도 한데,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직들을 변화시키며, 인간 행동에 관하여 인정되는 가치 및 형태들을 급격하게 "야만화(barbarizing)" 시키게 된다. 국제 공동체의 보다 많은 곳에서 범죄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범죄적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 이것이 "확립되지는 않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 인간이 "거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총성이나 공포에 질린 외침을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들려오는 단순한 배경 소음 쯤으로 치부하는 현실 역시도, 최소한 어느 정도 불쾌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법 집행의 문제 이상의 이슈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부패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야만스러운 범죄 행동들은 우리를 문명 가치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 values) 상황으로 되돌려놓고 있다.
멕시코의 안정과 안보, 효과적 주권 통치의 문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가 실패(state failure)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게 한다. 국가 실패는 일련의 과정(process)이지 단순한 결과(outcome)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합법적인 안보와 통치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가 애초에 이러한 능력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쨌든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는 갱 활동의 불안정화 위협들의 실체가 궁극적으로 불안정이나 범죄적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실체는 국가의 실패나 해당 국가에 대한 과격하고 강압적인 사회경제정치적 재구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조만간 국가들과 국제 기구들은 통치와 안보, 안정성의 질(quality of governance, security, and stability)을 결정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한쪽 가치관 집합은 잔인한 범죄적 탐욕을 지지한다(One set of values serves cruel criminal greed). 그 반대 쪽은 일반인들의 복지를 추구한다(The other seeks the general well-being).
부록 : 자마이카의 포세스, 브라질의 프리메로 코만도 다 카피탈 (A HEMISPHERIC ADDENDUM: JAMAICAN POSSES (GANGS), AND THE BRAZILIAN PRIMEIRO COMANDO DA CAPITAL)
(계속)
< 보충자료 : 멕시코 갱 관련 CNN 보도 >
* Human heads discovered in drug war, July 30, 2010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두랑고 시 지역에서 8구의 목없는 시신들이 발견된 사건. 두랑고 시는 시나 로아 카르텔과 로세타 카르텔이 피비린내 나는 나와바리 전쟁(turf war)을 벌이고 있는 장소이다. 1주일 전에도 마약 카르텔이 유튜브에 배포한 비디오를 통하여 이곳 교도소가 조직범죄와 결탁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이곳 여자 교도소장이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차량과 무기를 빌려줘 밤새 자기네 카르텔 편에 서서 살인하고 돌아오게 한 일이 밝혀졌다고 한다.)
* U.S. , Mexico downplay violence, March 6, 2009
(지난 2년간 멕시코에서의 마약 전쟁으로 9천명이 사망. 멕시코 연방군 7천명이 미국 국경지역인 텍사스 주 엘 파소 시 건너편에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에 집결함. 이곳은 폭력적 마약 카르텔이 경찰을 죽이고 경찰 서장을 사직시키는 등의 사태가 벌어진 곳으로, 도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로부터 도시를 탈환하려는 정부의 시도임. 미국 정부는 여행객들에게 멕시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멕시코 정부가 마약 전쟁이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위협을 과소평가(downplay)하고 있다고 지적함. 주미 멕시코 영사는 일부 지역에서 유감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context)에 있어서는 휴가지로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함. 한편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존 코넌의 경우 이곳의 전반적 상황(context)은 2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 군대처럼 성장하여 거의 1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정부군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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