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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번역] 주권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 :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자마이카, 브라질의 갱들과 기타 불법 다국적 범죄집단들에 관하여(2), 2007, SSI

박용수 2014. 10. 27. 16:09

< 역주 및 사진 출처 :

[2] Malandragem (http://en.wikipedia.org/wiki/Malandragem)

[3] Police Are Criticized in Wave of Gang Violence in Brazil (http://www.nytimes.com/2006/05/30/world/americas/30brazil.html?fta=y)

[4] Bob Marley (http://en.wikipedia.org/wiki/Bob_Marley) >

 

 

 


 

 

부록 : 자마이카의 포세, 브라질의 프리메로 코만도 다 카피탈 (A HEMISPHERIC ADDENDUM: JAMAICAN POSSES (GANGS), AND THE BRAZILIAN PRIMEIRO COMANDO DA CAPITAL)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의 마라(Maras) 및 갱들 외에도 서반구 지역에는 수백개의 다른 갱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마이카와 브라질에는 2개의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갱 조직이 있다. 자마이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포세(posses)들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며(homogeneous), 폭력적이고(violent), 여러 곳에 존재(ubiquitous)한다. 자마이카의 포세들의 경우 매우 특이한 사회적 행위자 집단(special set of social actors)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주변 이웃들에 대하여 사회적 투자를 실시하는데, 이는 실패하고 있는 자마이카국의 복지 기능(functions of the failing Jamaican "welfare state")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브라질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갱들 중의 하나인 프리메로 코만도 다 카피탈(Primeiro Comando da Capital, PCC)의 경우 자신들이 지배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단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영웅 - 아무 특징이 없는 영웅 ("heros(protagonists) without good or bad character - heroes without any character")"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들 브라질 갱단(protagonist; 직역하면 주인공, 주역 배우 - 역주)들이 윤리 원칙 등이 없다는 측면에서, 상상의 말란드라겜 공화국(fictional Republic of Malandragem; Malandragem은 브라질계 포르투갈어에서 게으르게 좀도둑질로 대충 사는 생활 양식을 일컫는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노엘 로사(Noel Rosa) 등의 삼바 음악가들이 가사를 통해 찬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문학, 예술, 영화, 음악 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의 대명사인 Malandro의 경우 브라질의 국가적 구전 영웅(folk hero)으로 되어 있다.[2]) 시민(즉, 보헤미안식 무법자)보다도 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 "영웅들"이 브라질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지는 않긴 하지만, 대신 브라질 정치가들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는 노력한다. 따라서 브라질과 자마이카의 갱들 역시 앞서 제시한 오리(ducks)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들은 특이한 품종(breeds)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및 3세대 갱에 포함된다.


 

 자마이카 포세(Jamaican Posses(Gangs))

 

 카리브해 일대 및 다른 곳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자마이카 포세 역시도 심각한 가난과 실업, 사회적 신분 상승의 정체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산물이다. 특히 포세 역시 미국이 자마이카 범죄자들을 고향으로 추방한 결과로 나타난 사례 중의 하나이며, 자마이카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실업 문제와 범죄자 추방 자체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긴 하지만, 자마이카의 정치적 상황 역시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상품 생산(production of commodities)의 중심이 지식 기반 제품과 서비스들로 옮겨가고,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 속에서 운반 비용, 상품비용, 노동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마이카 정부는 전통적인 자원 기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복지형 국가에서 제공하게 되는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할 만큼의 수입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자마이카 정부가 공공 사업(public assistance)을 벌일 때에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사설 단체 내지 준 사설 단체에 "아웃소싱(outsource;하청)"을 주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역 포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포세의 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한 중요한 부분은 "복지 측면에서 공유된 통치(shared government, with a welfare aspect)"라고 불린다. 그 결과, 자마이카의 갱단 통제하의 지역사회들은 국가 내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포세들은 자신들의 "관할지역(jurisdicions)"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교육과 공공 의료, 취업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가 전통적인 안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소시킴에 따라, 갱들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 여러 종류의 사회적 행위자들 중에서도 - 사회 사업가(social workers)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마이카 포세들은 여전히 갱들간 폭력 및 충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자마이카가 아직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지만, 반면 재구성 과정에 있는 실패 중인 국가(failing state)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자마이카는 일종의 "범죄 국가(criminal state)" 내지는 "마약 국가(narco-state)"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조직(Organization). 포세 조직원들은 주로 자마이카 토착민들이다. 여러 섬들에는 각각 규모 25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 최소 85개의 포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각의 포세들은 명확히 획정된 영토 내지는 동네 안에서만 활동한다. 자마이카 포세의 조직은 유연하지만 응집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다른 갱들처럼, 조직 꼭대기에는 전지전능한 두목("don" or "area leader")이 존재하며, 그 아래 상층부와 중간층, 그리고 이 사회적 피라미드 하단부에는 "일꾼(workers)"들이 존재한다. 상층부의 경우 포세의 마약, 무기, 인간 밀수 전반에 관한 것들을 조율한다. 중간층은 일일 활동 상황을 조율한다. 최하층의 경우, 거리 수준의 판매, 구입, 보호활동, 지정된 폭력활동 등을 수행한다. 포세가 추가로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자마이카인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포세가 시장을 확장시켜감에 따라, 이들도 짐꾼(mules) 및 거리 수준 딜러에 대해서는 미국계 흑인이나, 트리니다드인, 기아나인, 중국계 이민자 등과 같은 "외부인(outsider)"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갱 구조나 조직원의 신분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하층 일꾼이 잡히더라도 포세 조직에는 해가 가지 않는다; 잡히지 않으면 계속 수입이 들어온다.

 

 프로그램(Program). 자마이카 포세들은 자활적이고 독립적(self-reliant and self-contained)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수령 및 전달(pick up and delivery)"에 쓸 자체적인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 사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돈세탁을 하는 데 필요한 자체 인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세들은 카리브해 전역과 미국, 캐나다, 유럽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마이카 포세들은 효율이 매우 높고, 영역 및 상업적 이익 추구에 있어서 가차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의 신속하고도 야만적인 폭력들 사례들을 예를 들면,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불세례를 끼얹거나(fire bombing), 목을 자르거나(throat slashing), 배를 가르는(dismemberment) 등의 행동을 하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식으로 자마이카 포세들은 영어권 카리브 국가들에서 폭력이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는 한편, 이곳 범죄의 60퍼센트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갱 활동의 모습은 2세대 갱들이 3세대 갱으로 진화하는 단계를 묘사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사업 및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조직되어있다. 이들은 3세대 갱의 보다 정치 지향적이고 안보에 신경쓰며 수평적인 조직 형태보다는, 보다 피라미드형인 지도부를 갖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조직원들은 마약 밀매에 집중하고, 시장 보호를 최우선 관심사로 갖으며, 시장 확장을 2번째 관심사로 갖는다. 이들은 시장 보호 및 경쟁자 제어에 필요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은 경찰 및 기타 치안 조직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수단(political interface)이다. 또한 이들이 국가 및 국제 치안 기구들을 무력화 내지 장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삶과 영역, 정치 등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포세들은 때때로 다른 포세들이나 기타 다국적 범죄 조직들과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마이카의 협소한 지역 내에서 포세들이 각각의 나와바리(turf)를 갖고 지배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은 다른 갱들이나 TCO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과 협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국가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종류의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지난 2006년 5월 경 한달 가까이 진행된 소위 "안전 지역사회 캠페인(Safe Communities Campaign)"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시민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선 이 사업(this government initiative)의 목적은 몇몇 선정된 커뮤니티 - 여기에는 포세들도 포함된다 -들이 유명한 레게 음악가인 밥 말리(Bob Marley; 자마이카의 유명 레게 음악가이자 라스타파리 운동가. 1945.2.6-1981.5.11 [4])의 메시지인 "사랑, 평화, 통합(love, peace, unity)"의 정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도와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였을 때의 결과는, 이 이슈의 중요성과 상응한 수준의 폭력과 분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마이카 정부와 그 치안기관들과 미묘한 관계를 가지며 공존(coexist) 내지는 공생(symbiotic) 관계에 있는 사적인, 두목 지배하(don-controlled)의 해방구(enclaves)의 부상을 목격하게 된다. 즉, 특정 세력권에서 한 종류의 권력이 물러나게 되면, 다른 것이 그 빈 곳을 채우러 들어오게 된다. 이는 곧이어 범죄적 폭력과 정치적 폭력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게 되며, 포세들로 하여금 국가의 간섭과 통제에 점차 면역을 갖게 만들도록 한다. 이로인한 또다른 결과들로는, 국가의 실질 주권과 국민들의 개인 안보가 매일 도전받게 되며, 포세들이 주민들과 지역을 통제하려는 상업적 동기가 사실은 암시적인 정치적 명제(implicit political agenda)라는 것이다.

 

 이 자마이카 사례는 1세대에서 3세대로 진화하는 갱 활동 및 발전에 관한 거의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거리 갱들의 진화 모습은 3가지 다른 측면의 분석 의의를 갖는 혼합되고도 복잡한 문제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갱의 3가지 세대 모두 국내 불안정 및 치안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당연하게도, 갱이 진화할 수록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폭력과 불안정, 치안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이들의 국내 범죄 행위들과 이들의 국제적인 상업적, 정치적 동맹 및 활동들로 말미암아, 경찰활동과 군사 안보기능간의 전통적인 구분에 관한 혼란이 더 가중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을 제어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거나 항구적인 대책은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셋째, 1,2,3세대 갱들이 국가의 특정 정치 분야를 장악하게 되면, 이들은 국가가 갖는 국내 및 타국에 관한 주권을 침식하게 된다.

 

 대응(Response). 이러한 실망감 속에서, 오늘날 일부 민간, 군사, 경찰 지도자들은 오늘날 세계 정세가 대단히 서로 얽혀 있고 복잡하며 위험하기 때문에, 지역 안보 및 안정, 주권 등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순수한 경찰 방식이나 순수한 군사적 방법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다국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도움은 물론, 국가의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한 민군 통합 노력을 통하여 다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holistic)이고도 다차원적, 다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좋은 예로써, 2007년 4월-5월간 영어권 환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진행된 2007 세계 크리켓 대회(2007 World Cricket Matches) 기간 달성된 치안 협력을 들 수가 있다.

 

 2007년 크리켓 대회 당시의 국제 사회에서 보여준 개인 및 집단 안보에 대한 협력 외에는, 미주기구(OAS) 및 미국, 기타 카리브해 국가 정부들은 지역 내에 침투한 갱들에 대하여 이렇다할 효과적인 대응을 해오지 못한 상황이다. 2003년 미주기구에서는 갱과 관련된 "위협, 우려, 기타 도전들은 상호 교차되는 문제들로서, 반구적(hemispheric)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하였고, 또한 "이러한 새롭고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념 및 접근방법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확인(affirmation)의 최종 결과물은 "국가 기관들을 공격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국제 조직 범죄에 대한" 비난(condemnation)이었다. 미주기구는 이러한 외교적 "비난" 이상의 행동은 취하기를 꺼려했다. 미국 역시 더 나을 바가 없었다. 다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2006년 당시 천만달러를 "제 3국경지대 계획(Third Border Initiative)"(즉, 멕시코만과 카리브 지역을 포함하는 미국의 "제 3 국경지대"를 의미)에서 명시된 마약 및 범죄 근절 활동에 투입하였고, 카리브 지역 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에도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전망에 비춰볼 때, 이 자금 규모는 필요한 것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결론(Conclusion). 카리브 지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은, 자마이카 포세와 같은 범죄 갱단들이 국제적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 내 대부분 소규모 국가들이 제대로 손봐줄 수 없을 정도로의 위치를 점유하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이러한 각각의 갱-카르텔 복합체가 불법 활동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자금은 카리브해 지역 각각의 국가들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각각의 소국 정부들은 그저 갱 현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갱들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국가에 비하여 자금, 무장, 조직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다. 또한 갱들은 점차 구세대의 단순한 폭력에 더하여 컴퓨터 능력 내지는 MBA 등의 경영학교 훈련을 거친 신세대의 두뇌력까지도 조합시켜가고 있다. 또한 이들 신세대 갱들은, 지난 구세대들처럼 북미와 다른 지역의 교도소 시스템을 통한 "졸업후 교육(graduate education)"을 받고 있다.

 

 갱의 효율성, 폭력성, 자유도 등의 증가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마이카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의 문제 해결능력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포세가 권력과 사회복지활동을 겸비하는 실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 대신에 지속적으로 안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포세에 점차 충성을 바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의 프리메로 코만도 다 카피탈(The Brazilian Primeiro Comando da Capital)

 

 브라질의 대도시 상 파울로(Sao Paulo) - 세계 8대 경제 대국의 "기차"를 끌고 가는 유명한 공업 "기관차" - 는 지난 2006년 5월 중순 경, 프리메로 코만도 다 카피탈(Primeiro Comando da Capital, PCC)에 의하여 5일간 마비되었다. 사실상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했다. 최소한 293건의 개인 및 개인 그룹에 대한 공격이 보고되었으며,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버스들은 불타고 은행들은 강탈당했으며, 개인 주택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치행정 건물들이나 경찰서들이 습격당하고, 상 파울로 주의 82개 교도소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교통, 사업, 공장, 사무실, 은행, 학교, 상점가들이 활동을 멈췄다. 그야말로 5월의 5일동안 상 파울로 시는 공포의 장소였다.

 

(2006년 상 파울로에서의 거리 폭동 당시 경찰이 어떤 남자를 수색하는 장면. 최소 186명이 이 폭동으로 사망했다. [3])

 

 이 당시, PCC는 동시 교도소 폭동을 조직하고, 대도시를 불안정화시키고, 자치단체의 법무/정치/치안 시스템을 주무르고, 브라질 공식 경제를 마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PCC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 공공 및 사유재산 파괴, 대규모 경제를 통한 수백만명의 삶의 질의 유보 등을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완벽한 "원칙 없음(lack of principles)"을 보여주었다. 주 정부 치안 부대가 갖고 있던 심각한 결함 - 이들은 혼돈 속에서 범죄자처럼 여러 차례의 비합법적 살인들에 연루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을 넘어, 상 파울로에서의 폭력과 혼란상황은 어떠한 종류의 정부 권위나 공공 서비스 수행을 하려는 노력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조직 및 동기(Organization and Motives). PCC에는 풀타임 조직원과 파트타임 조직원을 합해 65000명에서 125000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로는 마르콜라(Marcola (Marcos Williams herbas Camacho))라는 이름의 걸출하고도 양보를 모르는 직업 범죄자(career criminal)가 위치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의 교도소 시스템 내에 있는 PCC 진성 조직원들은 600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 파울로와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기타 대도시들의 파벨라(favelas)("통치되지 않는" 슬럼 지역)들에 PCC가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갱들과 파벨라 대장(favela chiefs)(jefes da favela)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조심스러운 협상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여 조직한 동맹을 통해 이뤄진 것들이다. 그 결과, 마르콜라는 어떤 때라도 브라질의 감옥 및 파벨라들에 존재하는 최소 6만명의 PCC 조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이 상파울로의 5월 폭란은 "최대 보안 교도소(maximum security prison)" 안에 수감되어 있던 마르콜라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작과 조직, 종결까지도 통제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당시 촬영된 마르코스 에르바스 카마초(일명 마르콜라)의 모습. 자신이 다른 감옥으로 이감될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이 폭란을 계획했다고 한다. [3])

 

 표면상(ostensibly) 이 폭란이 벌어진 기폭제가 된 것은, 당시 크게 고대하고 있던 월드컵 축구 경기를 TV로 시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최대 보안 교도소로 이감되는 죄수들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폭동의 동기는 죄수들이 야심차게 주창한 "교도소 권리(prison rights)" 명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 파울로의 "기습 5월 폭란(surprise May explosion)"의 근저에는 사실 서반구에서 가장 거대한 범죄 갱단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즉 이들의 제 1의 의도는 PCC와 그 파벨라 동맹자들의 힘이 국가 및 연방정부와 대등한 조건에서 국가 주권을 협상해야 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던 것이다. 갱단원들과 국가 당국자들이 동일 인물이 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정부에 침투하는 서반구의 다른 많은 갱들과 달리, PCC는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 있는 브라질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마르콜라가 상 파울로 폭란을 종결시키는 조건으로 자신이 요구한 모든 것을 얻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소한 PCC와 파벨라 대장들이 점점 더 강력해졌고, 국가는 점점 더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행동 프로그램(Program of Action). 파벨라(favelas)들은 PCC의 강력한 힘의 기반이다. 파벨라에서 "교역(traffic)"은 모든 것이며, "지배 영역(territory controlled)"이 결정적인 것이다. PCC는 서반구 및 전세계의 다른 갱들처럼 마약 밀매(drug trafficking)와 무기 밀매(arms trafficking), 살인, 납치, 강도, 갈취 등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 자신들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 조직은 점차 도시 게릴라 전쟁에 적합한 전술을 갖는 공격적 형태를 채택하여 갔고, 이는 경쟁 갱단 및 경찰, 군대와의 정면 대결을 추구하는 형태였다. PCC 조직원들과 파벨라들에서 임시 고용된 "병사(soldiers)"들은 자동 소총과 기관총, 수류탄, RPG, 대전차 지뢰, 사제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폭력적 임무들을 수행했다. 이들의 주요 지휘 통제 수단은 휴대폰을 이용한 매우 효과적인 통신 네트워크였다. 이는 마르콜라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뭘 했는가를 상기하게끔 한다. PCC가 지배하는 영역이나, PCC가 장악한 부대가 "침공" 할만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다음의 선택지가 있었다 : 세금을 바치고 정신적으로 복종하며 신체적으로는 조직에 봉사하는 것, 혹은 "죽는 것"("subdir al cielo")(to die).

 

 PCC는 이러한 폭력적인 나와바리 지배 노력 및 불법 밀매 활동 외에도, 자신들을 위한 범죄 권리 명제(criminal rights agenda)를 추구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18에서 20명 가량의 풀타임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들은 갱단원들을 변호하는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조직원들에 대한 조언자(mentor) 역할도 수행하였다. PCC의 뛰어난 성공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브라질 공공 서비스 진입에 필요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침투 내지 "식민지화(colonize)"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PCC 조언자의 역할은, 공공 서비스 기관에 들어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젊은 갱단원들을 교육하여 필요한 시험들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PCC는 브라질의 주요 관료 직위들에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심을 준비를 한 것이다. 즉, 국가의 주요 도시에 있는 슬럼들을 통제하는 것에 더하여, PCC의 제 3세대 부분이 느리고도 확실하게 공공 서비스 기관 내에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 관한 논리적인 결론으로, 마르콜라가 자신의 조직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국가 내에 침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들의 이동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브라질을 범죄 국가 상태로 이행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설리반-벙커 칵테일(Sullivan-Bunker coctail)의 과격한 한 사례가 된다.

 

 대응(Response). 2006년 5월 사태로 벌어진 이슈들에 대하여 상 파울로 주정부 및 브라질 연방정부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당시 폭력과 혼란에 대한 상 파울로의 공식 성명은 단순히: "본인은 주민들에게 경찰이 아직 거리에 있으며,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나가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였다. 갱 문제와 정부가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이러한 "평상시와 다름 없는 일(business (or fun) as usual)"이라는 식의 접근은, 그보다 얼마 전에 나왔던 고위 연방 관리가 말한: "걱정할 필요 없소. 브라질은 이 속에서 자랄거요.(Not to worry. Brazil will grow out of this)"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2006년의 불행한 상 파울로 "폭란(explosion)"으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심리적 문제 - 즉 가난, 부패, 정치 시스템으로의 침투, 처벌받지 않음 - 들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고, 이는 언젠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쟁이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 국민들은 PCC와 다른 갱들을 다루는 데 있어 "평상시와 다름 없는 일" 방식의 접근법을 불쾌하게 보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몇가지 지적해둘 사항들이 보인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으로, 경찰이 통제하지 않고 있는 파벨라들에 대하여 자경단 민병대가 폭력적으로 자체적인 "평화"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리오 데 자네이로 주의 주지사가 자체 무력 행사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한 예를 들면, 그는 연방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은 주정부 경찰로 하여금 2007년 6월 악명높은 마약 밀매 슬럼(콤플렉소 도 알레모(Complexo do Alemao))를 공격하여 장악하도록 하였다. 이 작전은 야만적인 유혈 사태를 일으켰고, 경찰은 무차별 살상을 자행함으로써 당시 인권운동가들의 격분을 샀다. 흥미롭게도, 리오 도시민(Cariocas; 브라질계 포르투칼어로 리오 데 자네이로의 도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의 경우 - 즉, 파벨라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 이러한 경찰 활동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습격을 계획했던 인물은 이후 공공 행사에 불려나와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다.

 

 셋째로, 2007년 7월 당시 팬 아메리카 게임(Pan American Games) 당시 연방군 25000명과 여러 브라질 주경찰, 국제 경찰 단체등의 힘으로 휴전이 성사되어, 당시 리오 데 자네이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다. 한편 리오 도시민들(Cariocas)들은 무법적인 살인, 습격, 절도가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사라진 것에 "기뻐하였다(rejoiced)". 브라질 대통령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은 여론 압력에 따라 팬 아메리카 게임 진행기간 동안 전체 군경 장비의 75%를 리오 지역에 투입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장비들이 향후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리오 도시민들(Cariocas)은 안전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기분인지에 대해서 분명 느꼈고 기억할 것이다.

 

 결론(Conclusions). 2007년 6월의 리오에서의 경찰 폭력과 2006년 마르콜라가 조직한 폭력사태, 상 파울로의 PCC 등은 느슨하게 통치 혹은 비통치 되는 지역이 법망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려는 갱들과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매력적 장소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이 또한 보여주는 교훈은, 갱들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민군의 밀접한 협조와 함께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상 파울로에서 벌어진 2006년 5월 사태는 "신 도심 정글(new urban jungle)"의 주요 사례이다. 이 신 도심 정글은 갱들과 군벌, 폭도들이 불법적 상업 활동들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콜라와 그를 따르는 PCC 조직원들은 상 파울로 교도소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이 3세대 갱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2세대 갱의 무원칙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의 혼합은, 브라질 국가의 안보와 안정, 실질적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치명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상 파울로와 리오 사건은 크리켓 대회(Cricket Matches)와 팬 아메리카 게임(Pan American games) 당시에 얻어진 가장 두드러진 전략 수준의 교훈을 부각시켜준다. 즉, 갱과 기타 범죄 행동들은 국내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문제로서, 국내적 해결책과 국제적 해결책의 협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의의(Implications)

 

 서반구 지역에서 국가의 안보 및 주권에 대한 갱들의 도전의 주 동기는 아직까지 상업적 부 추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 목표는 간접적으로는(indirectly) 갱 현상들이 이러한 상업적 이익 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경지역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갱들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직접적으로는(directly) 국가 통제를 위하여 정부에 대항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권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 부패행위에 눈감거나 문제가 단순히 사라질 것이라고 가장하는 등 - 갱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이들은 갱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합법 정부의 가치와 정치 질서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 어떠한 성질과 범위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는 힘은 단순히 강력한 전투 화력(hard combat firepower)이나 더 양순한 경찰력(more benign police power)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해줄 경찰 및 군사활동만이 아닌, 부드럽고 다면적, 다층적, 정치적, 심리적, 윤리적, 정보적, 경제적, 사회적 노력까지도 투입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사회 평화와 함께 개인 및 집단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와 국제 동맹국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 통합 노력을 실시함으로써 오늘날의 비재래식 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요소 및 교훈 (KEY POINTS AND LESSONS)

 

 지금까지 언급한 상황들을 유발하고 이것들을 국내 정치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비정규전의 교훈들을 만들어내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21세기에 진행될 정치 혼란의 결과이자 전조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 갱들과 기타 TCO들은 국가, 지역, 세계의 불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은 진화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폭력과 테러, 불안정을 점차 더 넓은 지역에 확산시킨다.

 

 * 갱들과 이들의 TCO 동맹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독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정치적 폭도들이나 군벌들에 점점 더 비슷해져가고 있다. 이들은 다른 수단을 통한 지역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분쟁에 관한 실용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 갱들과 TCO들의 핵심 동기는 집단의 생존과 개개인의 이익이다. 이걸 넘어서면 아무런 규칙도 없다(범죄적 무정부주의(criminal anarchy))

 

 * 갱과 기타 TCO 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한 폭력적 방법 및 수단 외에도 완벽히 무원칙한 정치-심리적 방법들도 사용한다.

 

 * 이러한 목표들은 우선적으로 국경 내부 및 국경간에 있어서의 이동과 행동의 자유에 있다. 그로 인한 의도적, 비의도적 결과로 국가 및 국민들의 유효 주권과 안보, 민주 가치들이 침해받는다.

 

 * 갱 현상이 경찰 문제(law enforcement issue)인지 국방 문제(national security issue)인지와 관련한 민군관계 문제는 쓸데없는 의문이다. 이는 그보다 커다란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동맹국들의 힘 전체를 쏟아부어야 한다.

 

 * 상기한 현실이 대응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쾌한 또다른 대안 (범죄자들에게 국가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역주) 뿐이다.


 

 손자는 갱 현상과 같은 변화무쌍한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풍부한 인력도, 특수장비도, 자금도 아니라고 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전략과 계획을 공격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적의 동맹을 교란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종류의 노력은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실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전술-작전적 군사력(hard power) 권고안을 필요로 하거나, 더 많은 장비 및 훈련을 필요로 한다거나, "공무원(civil servants)"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기는 한다. 손자의 전략 수준에서의 비군사력(soft power) 승리 권고안은 적의 전략과, 계획, 필수적 동맹들을 공격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두뇌력(brain power)"을 잘 활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미국에게 남은 대안은 서반구 지역이 점차 타락과 부패, 법률 부재와 범죄 가치의 창궐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NDNOTES)

 

(생략)

 

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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