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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번역] 용병/ 사설 군사 기업

박용수 2014. 10. 27. 16:12

< 원문출처 : 글로벌시큐리티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para/mercenary.htm) >

 

 글로벌시큐리티 홈페이지의 한 페이지를 그냥 연습삼아 번역한 것입니다. PMC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논문의 서문을 그대로 발췌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문의 작성시기나 작성자, 출처 등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용병 (Mercenary)/ 사설 군사 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용병(mercenary)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으며, 공통적인 요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영원한 용병(eternal mercenary)라고 불리는 카스카(Casca)의 경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임무에 불려나온 경우인데, 영원히 병사로 지내야 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

 

 세계 전역의 사설 보안 요원(private international security personnel)의 숫자는 대략 15000명에서 20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설 청부업자들은 대체로 기업이나 외교관, 언론인 등을 위해서 일하는데, 미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설 보안 청부업자(private security contractors)들은 매일 최고 1000$까지 벌 수도 있다. 나토군은 발칸 분쟁 당시 이러한 사설 병사들을 고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설 보안 요원(private security personnel)과 일반 정규군 병사와의 비율은 10%를 초과한 적은 없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점령군 국내담당 사령관 산체스 중장(LTG Sanchez)은 연방 민간인들은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매번 민간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반드시 소위 말하는 "사격수(shooters)"들을 대동해야 했다. 이들은 종종 청부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용병 보안팀(mercenary security teams)인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미 육군의 젊은 남녀인 경우도 있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전장에서는 전투부대(tooth)에 비해 비전투 지원부대(tail)의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 전투력에 비하여 지원 기능의 숫자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의미했다. 무기와 장비들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정비 및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 지원과 보급 지원으로부터 최신식 무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까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청부업자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또한 구입 및 보급 업무에만 더이상 한정되지 않고, 이들 청부업자들은 종종 군대를 따라 전쟁지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에까지 따라가게 된다.

 

 전장 청부업자(battlefield contractor)는 기업의 병사인가? 미군은 점차 상업화되고 사설화되고 하청(outsource)에 의존하고 있는가? 군대를 따라온 민간인이 전장에 위치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일으키는 한편, 지휘체계, 권한, 책임, 방호, 작전 효과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들의 존재는 또한 사유 군사 산업(privatized military industry)의 성장이라는 문제와, 군사 훈련 분야 및 국제 안보 임무, 평화유지 임무 등에 있어서 민간인에의 의존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벌어졌고 새로운 기회들도 나타났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탈냉전시기의 실상에 대항하여 각종 지혜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전세계적 대치 상황과 이로 인한 대규모 군사력 구축은 이제 사그러들었다; 그 대신 우리는 소규모 전쟁(small war)과 약소국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약소국들 상당수는 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국제 사회로부터의 외부 간섭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사설 영역(private sector)이 점차 군사 및 안보 활동에 점차 많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은 이들 사설 영역들을, 과거 전적으로 군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서비스들을 획득하는 데 있어 보다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원천으로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과거 군대에서만 수행하던 임무들의 몇가지를 하청(outsource)하는 것으로 정책을 정하였다.

 

 사설 군사 서비스에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영역들은 이미 과거 군대에서만 해 왔던 분야들에서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뢰 제거작업 같은 것도 좋은 예이다. 유엔 및 국제 비정부단체들에서는 보안 및 군수지원 등에 있어서 사설 회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강력하고 명성있는 사설 군사 기업들은 유엔이 각종 재앙(crises)등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엔 작전의 특정 기능들을 사설 군사 기업들이 담당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회원국의 군대들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 다룰 인권이나 주권문제, 책임권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1960년대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시의 사설 군사 활동들이란 식민지 지역 분쟁과 관련된 다소 불쾌한 종류의 활동에 개입된 용병들을 통상 의미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물론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일부는 사설 군사 기업들의 아래쪽 스펙트럼에 존재할 수도 있다. 허가권이라는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허가권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책임있는 사설 군사기업들은 북돋아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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