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번역]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하여, 2010, SSI Op-Ed

< 원문출처 : Arms sales to Taiwan: Enjoy the business while it lasts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1000) >

 

 

 이하 번역한 논설문은 미 육군 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 산하 전략연구소(SS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번역한 것으로, 민주국가인 대만(중화민국)을 중공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 미래를 건설케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점차 강력해져가는 중공의 대만 흡수통일 의지에 따른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의 추이를 원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전쟁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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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es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년 5월 3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Arms sales to Taiwan: Enjoy the business while it lasts)

 

 

데이비드 라이, 미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

 

 

 2010년 1월 29일, 미 정부는 대만에 대한 60억 달러 이상의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60대의 UH-60M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114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 12기의 최신 하푼 미사일, 소해함(mine-hunting ships), F-16 전투기용 통신장비, 기타 국방용 물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은 중공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다. 중공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미 대사와 무관(Defense Attache)을 즉시 소환하여 이러한 무기 판매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공 정부는 또한 미국 관리들에게 기 계획되었던 미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합의사항들을 일부 연기시키고 대만에 무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골치아픈 사업(A Sticky Business)

 

 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가? 왜 중공은 그렇게 열받아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60여년 전(1949년), 중국인들은 내전을 종결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여 중국 본토를 차지하였고, 국민당 정부는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피하였다.

 

 미국은 한동안 북경의 정권을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의 일파로 간주하여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대신 대만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부로서 지지하였다.

 

 30년 후(1979년), 미국은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여 대만 정권 대신 북경 정권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하게 되고, 대만과의 공식 관계는 철회하게 되었다. 중공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대만 문제를 끝장 내야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가능한 한 평화적 방법을 선택하되 필요하다면 군사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미국 의회는 중공이 대만을 강제 합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 Act, TRA)을 제정하여 서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천명하였다; 즉 대만의 미래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지위를 변경할만한 어떠한 강제력에도 저항할 수 있도록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하였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한가지는 대만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게 함으로써 중공이 군사적 방법으로 합병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중공으로써는 감내하기 어려운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대만으로 하여금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 2주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2주일은 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어 대만 방위를 도울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세번째 이유는 대만이 군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중공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중공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데 대하여 대단히 불쾌해 하는 입장이며, 특히 대만 관계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중공은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분단된 상태로 놓아두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 중국이 분단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방어권 내에 넣어두고자 하였다. 중공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대만을 미국의 전략적 변경지대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일종의 불침항모로서 간주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 대만 관계법은 의도적으로 대만의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중공으로부터 독립되어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중공 입장에서 대만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명확하다: 중공으로 흡수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불확실한 부분은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냐 군사적 방법에 의한 것이냐일 뿐이다. 중공인들은 미국이 대만을 도와주는 것의 이면에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기고만장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 중국이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중공이 점차 현대화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공은 중국 통일이야말로 미국이 남북전쟁의 종결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된 것처럼 중공이 강대국이 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공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인들도 중공이 위대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한 최대한 늦추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을 중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 늦추는 시도의 일환이라다는 것이다.

 

 - 정치 안보적 측면을 접어두고서라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난 60여년간,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의 제 1수혜자였으며, 세계 전체로 보아도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다음인 4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중공이 대만 문제에 대하여 시각을 일치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다. 상호간의 깊은 불신 또한 양자가 서로 신뢰하며 대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공과 미국 양자간의 명확한 대결 포인트다. 중공은 대만에 대한 각각의 모든 무기 판매 허가를 미국이 중공과 대만간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시도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중공이 미국에 밉보인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표시하려는 수단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기 판매에 대한 매번의 갈등은 양개 국가간의 의지의 시험장이 되곤 하며, 불가피하게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저 항상 있는 일? (Business As Usual?)

 

 일단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이 대답이 그리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공은 미국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과 중공간에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요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기 판매가 계속되는 원인은 대만에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단지 대만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약 대만에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은 대만에게 무기를 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내용들은 대체로 2001년에 G.W.부시 대통령이 허가했던 내용들의 재탕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지난 8년간, 대만 행정원(미국 의회에 해당됨)에서는 논란이 있어 무기 구매에 필요한 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었다.

 

 한동안 중공은 대만의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적적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을 응징하겠다는 중공의 위협 또한 공허한 것에 불과했다. 어쨌든 중공은 미국에게 심각한 반격을 할 만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기인 1992년, 미국은 대만에 150대의 F-16 제트 전투기를 판매하였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수출이었다. 중공은 이 판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버지 부시를 "위대한 옛 친구"라고 불렀다. 2001년 4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또다른 대규모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오늘날 중공은 그럼에도 G.W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그의 행정부 시절이 미국-중국 관계에 있어서 "건설적인 전통"을 남겼다고 고마워하고 있다.

 

 미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위협 역시도 그저 조용히 사라져 버릴 듯 하다. 중공은 최근 무기 판매에 관련된 4개 미국 회사로 시콜스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을 점찍었다.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경우 중공 시장과는 오랜 기간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중공이 이들 회사들을 "벌주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시콜스키는 Carrier 라는 상표의 냉난방 설비와 Otis 라는 엘레베이터를 중공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둘 다 중공 시장에서 유명 상표다. 보잉은 중공에 대한 가장 큰 미국 상품 및 기술 공급처 중의 하나다. 중공의 민항기 절반 이상(2009년 6월 기준, 1383대 중애서 736대)이 보잉사에서 판매한 항공기이다. 중공은 경제 제재에 있어서 초보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잡한 파트너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할지를 궁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공은 최근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항의에 있어서 새로운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이것이 장차 중공이 더 강력하고 거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증거라고 볼만한 점이 여럿 존재한다. 중공 내에는 중공 정부로 하여금 "모래 위에 선을 긋고", "미국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하고", "미국이 중공의 핵심 이익에 간섭하는 데 대하여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보복의 따끔한 맛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등등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골치아픈 사업이 그래도 10년간은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중공의 경제 성장 속도로 미뤄보아, 중공의 국방 능력과 전반적 국력은 향후 10년이면 거의 미국과 대등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가 되면 "중공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하여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옛 속담에서 이르길, 사람의 의도는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한다라고 하였다. 중공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중공은 더 이상 "쓴 약"을 삼킬 의사가 없다. 중공이 계속 경제발전을 거듭하는 이상, 무기 판매에 대한 다툼과 대만의 운명에 대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장차 더 강력해질 중공이 미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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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 제시된 관점은 저자 스스로의 관점에 불과하며, 육군성, 국방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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