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번역]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상호 억제력" 연설, 1967년.

< 원문출처 : "Mutual Deterrence" Speech by Sec. of Defense Robert McNamara (http://www.atomicarchive.com/Docs/Deterrence/Deterrenc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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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상호 억제력" 연설
"Mutual Deterrence" Speech by Sec. of Defense Robert McNamara

 

1967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미국 국방부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열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준비, 정책에 관한 문제들이다. 대다수 인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기술 발전은 인류가 지난 수백만년간 겪어왔던 모든 재앙들을 단지 작은 사건들로 치부해버리기에 족할 만큼의 공포 속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인류는 우리가 핵 시대(Atomic Age)라고 부르는 20여년간을 생존해 왔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점은,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미래 역시 항상 핵 시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류가 미래라는 것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인류는 반드시 열핵전쟁에 대한 항구적인 가능성에 노출되어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자유의 범위는 단지 이 문제를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행동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시민, 정치가, 국가라면 열핵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동과 감소시키는 행동들,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들에 별 영향은 끼치지 않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관해 생산적이고도 건설적인 논쟁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여기에는 핵전략에 관한 대단한 복잡성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성적인 토의와 정책 결정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먼저 엄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우리의 전략 정책의 핵심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침략자 혹은 여러 침략자들에 의하여 선제 기습 핵공격을 당한 이후에도, 이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신뢰성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우리의 확신파괴능력(assured-destruction capability)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억제 개념에서 확신파괴능력이야말로 핵심요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인 확신파괴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능력을 신뢰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은 침략자로 하여금 우리의 확신파괴능력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 힘을 보복에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확고함을 믿게 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 결론은 명확해진다: 만약 미 합중국이 자신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실질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확신파괴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러한 힘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가상 적의 능력과 의도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에서 이뤄진다. 그 결과 적이 우리 국가와, 우리 반격 부대, 우리 지휘 통제 기구, 우리의 공업력,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국민들에 대하여 핵공격 총공세를 펼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적국을 21세기 사회라고는 부를 수 없는 상태로 만들도록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인 것이다. 즉, 적이 핵공격을 가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군사력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국가사회 자체의 소멸까지도 의미하게 될 때 억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용어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선제 타격 능력(first-strike capability). 이 용어는 다소 애매한 용어인데, 단지 한 국가가 타국을 먼저 핵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으로서, 단순한 것이라고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있다: 즉 공격받은 국가의 2차 반격 능력(retaliatory second-strike force)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제 타격 능력이야말로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다. 미 합중국은 어떠한 외국이나 외부 국가군들이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갖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안보에 참을 수 없는 위협이 됨과 동시에, 우리들의 핵위협 저지력 또한 제거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이 그런 위험에 놓일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전략 공격력은 강대하다: 1000여기의 미니트맨 미사일 발사대가 지하에 잘 숨겨져 있다; 41척의 폴라리스 핵잠수함이 656기의 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 속에 숨어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600여대의 장거리 폭격기들 중에서 약 40퍼센트가 항시 고공에서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대(alert forces)에서만 해도 220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각각 핵무기의 위력은 평균잡아 TNT 1메가톤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들 중 400기만 소련에 투하되더라도 소련 인구의 1/3과 공업력의 1/2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하고 신뢰성있는 부대들에는 소련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장비들이 지급되어 있다.

 

 그럼 소련은 어떨 것인가? 소련이 오늘날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 답은 '예'이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 답은 '아니오'이다. 장차 가까운 미래에 소련이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역시 '아니오'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소련이 선제 타격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확신파괴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소련이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갖기 위해 심각하게 노력하지 않을까? 비록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그 답 역시 '아니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왜내하면 소련의 의도나 행동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들 사회에 대한 확신파괴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격력을 유지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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