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번역] 중국의 해양 확장전략, 2009, SSI Op-Ed

< 원문출처 : China's Maritime Quest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923) >

 

 이하 제가 번역한 논설문은 미육군 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 산하 전략연구소(SS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번역한 것으로, 지난 2009년의 중국인민해방군해군 창건 60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중국(중공)의 해양력 팽창 및 그 관련요소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전쟁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예) 중위 박용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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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확장전략

(China's Maritime Quest)

 

2009년 6월

데이비드 라이 박사, 미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해군(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은 2009년 4월 23일로 창건 60돌을 맞았다. 이날을 맞아 중국은 전례 없는 큰 행사를 벌였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해군 창건일 행사에 외국 해군들을 초청했다. 중국 공산당 주석 후진타오와 기타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이 중국제 구축함 위에서 중국 주요 전함들이 벌이는 퍼레이드를 관람했다. 인민해방군 해군 함선들 대열의 선두에는 2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앞장섰고(중국이 전략잠수함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 소속의 외국 군함 21척이 뒤따랐다. 이 퍼레이드는 중국인민해방군해군 북해함대(Beihai Fleet)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청도(Qingdao; 칭다오) 해안가에서 벌어졌다. 또한 중국은 여러 외국 해군 지휘관들을 초청하였으며, 여기에는 미국 해군 작전사령관(U.S. Chief of Naval Operation)과 러시아 해군 사령관(Russian Navy Commander), 그외 200여명의 외국 군사 무관들이 참석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해군 창건일 행사는 마치 국제 해군 올림픽과 같은 모양새였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미소 뒤에 있는 세계 해양 문제의 중심부로 뛰어들려는 중국 해군의 야심을 읽을 수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소장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교 전략분석가인 양이(Yang Yi)는 "이 퍼레이드는 단지 중국이 이뤄온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신호탄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퍼레이드장에서 양장군의 생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많은 저명 중국인 분석가들의 경우 중국의 해양력에 관련하여 매우 급박한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략 수준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완전한 세계 열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해양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세계 열강들은 모두 강력한 해양력을 가졌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그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해양력 추구는 과거 1세기 전 알프레드 마한이 제시한 범위보다 넓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강력한 해군력이야 말로 제 1의 선결요소가 된다. 중국은 반드시 성장하는 국력에 걸맞는 해군을 가져야 한다. 이 의미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을 세계 제 1의 해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며, 중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 기준점은 항공모함 전투단의 보유와 장거리 전력 투사능력의 보유에 있다. 중국에서는 1995-96년간 벌어졌던 대만해협 사태(중국이 대만을 위협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2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이동해 왔던 일로, 중국인들은 대단히 열받았었음) 이후로 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었었다. 그 논쟁은 완전히 결판이 났다. 최근 중국 관리들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며, 항모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세계는 놀랄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on record) 언급하였다. 중국은 항공모함의 보유가 건조 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반면 지난 30여년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예측되는 계획적 경제성장을 미뤄볼 때 충분히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에는 벌써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 요구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중국은 아마도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중국 해양력의 2번째 요소는 점차 증가하는 자국의 무역수송 및 자원공급을 위한 세계 정상급의 상선단 보유에 있다. "세계의 생산 중심지"가 되면서 중국은 자국의 해양수송능력을 크게 팽창시켜왔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무역 및 자원 수송의 90퍼센트가 바다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제 최상급의 해상 수송력을 갖고 있다 - 중국은 상선보유량에서 세계 제 4위이고, 조선 능력은 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항만 교통량은 최고이며, 세계 10대 상업항구 중에서 5개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고자 하며, 이러한 "생명선"을 지키기 위한 대양해군을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의 해양력의 3번째 요소는 그밖의 모든 해양 이권들을 아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UN 해양법 조약(UN Law of the Sea Treaty, LOST)으로 확장된 권리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영역 (대만,일본 및 동남아 제국들과의 분쟁도서들 및 남중국해 전역)들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 EEZ)과 연장대륙붕수역(Extended Continetal Shelves, ECS)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범위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그 넓이는 약 300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분쟁관계였던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분쟁하게 되는 외에도 새로이 남한과 북한, 인도네시아와도 분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 모두 유엔 해양법 조약(LOST) 가맹국들이며 제각기 자신들의 권리들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2에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각국의 배치되는 영역 주장을 표시하고 있으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도 대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과 주변 해양이웃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립이 있었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분쟁 도서들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중국은 이런 국가들이 중국의 자제심을 이용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영토들을 잠식해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불쾌한 상태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을 제 1과제로 삼고 있었으며, 아울러 경제 성장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교전을 자제해 왔다.) 최근들어 중국과 미국은 미국 정보함이 남중국해와 황해의 중국이 주장하는 EEZ 내로 침입한 데에 대한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미국은 해당 함정이 국제 공역을 "단순 통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그러한 단순 통과는 "허가받지 않은" 정찰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러한 다툼들은 중국이 해양 이권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만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주석 후진타오는 중국인민해방군해군 창건 기념일에 "조화로운 해양"을 건설하자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에게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랜 격언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 해양이웃들은 중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주변국들 역시 각자의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을 늘리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추구는 언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중국과 그 주변국들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조화와 평화가 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참조문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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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p-ed(편집자 논설)에서 제시된 견해는 저자 본인의 것이며, 육군성, 국방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논설문은 일반공개가 허용되어있다; 무제한 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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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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