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번역] 중국 매파의 대두, 2010, SSI Op-Ed

< 원문출처 : 미육군 대학교 전략연구소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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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파의 대두

(The Coming of Chinese Hawks)

 

 2010년 10월
David Lai, Strategic Studies Institute

 

 최근들어 미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즉 양국간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중국이 매파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중국측의 대응 사례로는 한미 연합 훈련 및 베트남과의 동/남중국해 연합훈련에 대한 사례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2010년 3월 경 발생한 대한민국 군함 격침 사건에 대하여 북한에 경고 하는 데에 있다; 미-베트남 연합 해상 훈련의 경우 양국간 관계 정상화 15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두가지 훈련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실력 과시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중국 매파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적할 결의가 있음을 알리고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긋는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우리는 겁내지 않는다"라는 태도이며, 모택동의 유명한 어록인 "우리는 공격당하기 전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격당하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2010년 초, 중국 매파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티벳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워싱턴에서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였다. 당시 이들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미국이 준수해야 하는 선을 그어야"하며, "10년 내 미국이 실시하는 무기 판매에 대해서 한판 붙을 필요가 있다" 라고 요구하였다.

 

이들 매파들이 중국 외교의 새로운 부서가 되었는가? (Are the Hawks a New Service in Chinese Foreign Affairs?)

 

 답은 '예'이긴 하지만 비공식적이기는 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비공식 기관(unofficial branch)"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들 매파들은 정부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편리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매파들이 문제가 되면 항상 중국 정부는 이들 매파들의 주장이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면의 상태를 들여다 보면, 중국이 점차 다면화되어 감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교 문제에 있어 더이상 독점권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 결과 중국 지도자들은 매파들이 악당 역할을 하도록 놔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부가 보다 이성적이고 온건한 것처럼 비춰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매파는 중국의 힘이 강성해지는 데에 따른 자연적인 소산물이다. 이들은 그냥 범부들이 아니다. 이들 상당수는 중국 인민군의 고급 장교들이거나, 예편한지 얼마 안된 장교들이다. 그 외에도 중국의 유명 대학들이나 고급 연구소들의 국제문제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수없이 이들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강성해지는 국력에 따라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들의 "개인적 주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매파적 언급은 쉽게 전국 언론의 머릿 기사로 올라가며, 약 3억명에 이르는 중국 네티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인터넷 사용자 풀을 청중으로 삼고 있다.

 

 이들 중국 매파들은 중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며 더 이상 스스로에게 강요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옳게 보고 있다. "국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힘이다,"라는 사항은 지난 긴 시간 동안 미국과 서방 세계의 특권이었다. 또한 중국 매파들은 미국측의 "중국의 위협(China threat)" 논의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있다. 이들 매파들은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래 국제 관계들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설정할 것을 원하고 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매파들의 등장에 열광하고 있다. 이들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가리고 힘을 기른다;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매파들의 요구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매파들이 중국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매파들을 지지하고 더 많은 매파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주의해라... (Be Careful Of What You Ask for...)

 

 지금까지는 이들 중국 매파들이 정치적으로 틀리지 않는 규칙 내에서 활동해 왔다. 즉, 이들 매파들의 미국에 대한 공격은 이들이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매파들은 이러한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매파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자는 반복적인 요구들이 그 예이다. 중국의 매파들이 다르리라고 기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실로 중국에서는 이들 중국 매파들이 무책임하게 호전적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틀린 것이 아니며, 미중 양국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해 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위험한 다툼들이 벌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매파들은 최근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미국에 대하여 말한 언급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상실한 쇠퇴하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조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과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나치게 오만하며, 군사적으로는 아직 약한 중국이, 점차 미국에는 '노'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점 역시도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들 매파들은 이러한 위험한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국 매파들은 이들의 솔직함 탓에 미국에 간접적인 이득을 주고 있다. 최근의 중국 출판물 'The China Dream'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세계 제 1의 최강대국이 될 능력과 야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양국 간 관계에서 보다 강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미국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될 운명이며; 중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할 가장 좋은 대책은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호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경쟁을 스포츠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 즉, 항상 이기는 자와 지는 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영원히 승자로 존재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파의 대두는 미중 관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과장해서도 안되겠지만, 또한 이들의 매파적 주장을 무시한다면 또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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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p-ed(편집자 논설)에서 제시된 견해는 저자 본인의 것이며, 육군성, 국방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논설문은 일반공개가 허용되어있다; 무제한 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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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ocusWar

글쓴이 : 운영자-박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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