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출처: China's Role in the Stabilization of Afghanistan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1006) >
이하 논설문은 미 육군 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 산하 SSI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의 수단으로 중국의 채굴 사업권 획득 및 진행을 옹호하면서, 아울러 그 근거로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천연자원 채굴권 확보 역사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넓게 보면 아프간 전쟁과도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전쟁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China's Role in the Stabilization of Afghanistan)
2009년 7월 8일
대령 그렉 클레포니스, 미 공군
선임 고문, NTM-A/CSTC-A
중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계는 최근들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점도 이제 연합군측이 승리하고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해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며, 중국인들은 성공을 장담하고 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정부 통제하에 안정화시키고, "약탈자(spoilers)"들을 격멸하거나 체제에 굴복하게 만들고, 국가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갖는 관심과 신뢰는, 최근의 로가르 주(Logar province)의 아이낙 구리지대(Aynak Copper field)에 대한 35억 달러의 투자로 잘 드러난다. 이는 아프간에서 단일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장차 경제적으로 아프간인들과 연관되고 아프간의 광대한 자연 자원을 확보하는 조직적이고도 의도적인 프로그램의 단지 시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야금과공집단공사(MCC, China Metallurgical Group)는 이 입찰에서 승리하였으며, 이제는 카불 서쪽에 있는 바미안 주(province of Bamuyan) 중부의 하지각(Hajigak) 지역의 철광석에 대한 채굴권 등에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낙 지역의 엄청나게 광대한 구리 자원에 대한 채굴권 획득과 그에 부수한 광대한 인프라 건설(모스크 건설 약속까지도 포함됨)을 통해, 베이징 측은 "단숨에"(in a "single move") 중요 자원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프간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실시하고, 아프간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아프간 정부의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으며, 또한 가장 큰 세금 납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지정학적 윈윈 효과는 당연하게도 미국 군사력에 의해 제공된 안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부와 대형 산업들을 조종하여 자금 흐름을 쏟아붙고 전략, 사업, 정치를 한가지 융합체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제시되었다 (All in all, the project is billed as an example of how China's leaders, flush with money and in control of both the government and major industries, meld strategy, business, and statecraft into a seamless whole).
비평가들은 자연적으로 미합중국과 연합군의 대규모 안정화 노력에 중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틀린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간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중부지역 정부에 세수를 제공하며, 도시지역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반적인 아프간 안정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배경
오늘날 중국은 파키스탄을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 2위의 수출국이 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수출입 총괄(with two-way trade)로는 1억 5천 5백만 달러($155MM)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 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점차 내륙으로 진출하고 있다(making inroads). 중국 기업인 ZTE(중흥통신투분유한공사; 1985년 설립되고 선전 지역에 본사를 둔 통신관련 중국 공기업임) 와 화웨이(Huawei; 화위기술유한공사. 1988년 설립된 광동성 선전 지역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회사임)는 아프간 통신성(Afghan Communications Ministry)와 합작하여 약 20만 라인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화 스위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파르완 지역의 물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파르완 관개 프로젝트에도 참가하였으며, 카불과 칸다하르의 공공 병원 재건에도 참가하였다. 중국인들은 도로 복구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유럽 연합(EU)에 고용되어 있기도 하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에 특히 몰두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카르자이 정부는 최근들어 개인 산업 및 천연자원 사유화에 관련된 현재의 법률 체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아프간 정부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고자 한다면, 상업 법규의 개발과 사유재산 법률의 개정, 그리고 그에 부수하여 경제 개발을 관장할 여러 기관들의 설치야말로 국가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낙 구리광산 거래 건(Aynak Copper Mine Deal)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 쉽게 눈이 가는 사건은 아이낙 구리 광산 거래 건으로, 이 광산은 미개발 구리 광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그 가치가 880억달러($88B)에 해당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중국야금과공집단공사(MCC) 컨소시엄은 약 35억달러에 30년 임대권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아프간 역사상 단일 최대 직접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2001년부터 실시된 모든 외국 원조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단일 프로젝트에서의 광산 운영 연간 로얄티 만으로도 아프간 국가 예산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지역 개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광산 지원 및 카불 지원을 위하여 400메가와트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지역민들을 위하여 수자원 개발 및 정수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MCC사는 해당 발전소 공급을 위한 새 석탄광산도 개발할 계획이다. 당사는 구리광 제련을 위한 용광로를 건설하는 것 외에도,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고 제조한 구리를 중국으로 운반할 철로망도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가 해당 계약 내용을 믿는다면, MCC는 아프간에 학교와 도로, 모스크까지도 건설해 주게 된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치안 불안정 지역에서 그와 같이 대규모의 인프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동안 사영 기업들로서는 비용상 곤란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서부 지역의 무역망 발전이라는 전략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영 회사로 하여금 그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다.
새로운 지질학적 조사들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산재한 잠재적 광산 개발 가능 지역들이 드러나면서, 역시 잠재적으로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낙 투자 건이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체 부패 수준을 극복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고가치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책을 강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간 인프라 발전을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 명백히 제대로 된 입장에 놓여 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광산 및 광산 관련 작업에 약 5000명의 직접 취업 소요가 발생하며 이 중 90퍼센트는 아프간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약 15000명에서 20000명 가량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 지원이나 생필품 공급, 기타 상품 판매 등의 광산에 대한 간접 효과로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인 판단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특유의 가부장제 사회 구조상, 이러한 고용 효과는 최대 10배로 증폭되리라고 보는데, 요컨대 고용된 한사람이 10명의 실업 상태의 가족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바꿔 말해서 20만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 주에서 벌어지는 단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싶다. 한편, 비평가들은 이러한 중국인 투자 활동들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요컨대, 연합군이 피와 자원을 투자하여 중국인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산을 방호하고 있는 아프간 국립 경찰(ANP)은 대체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훈련되었다. 아이낙 지역 및 근방에 배치된 1500명의 경찰들은 주력 병력에서 차출된 것이 아니라 특별 채용자들로 이뤄졌다. 비록 이들이 ANP 소속이긴 하지만, 사설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봉급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잘 조직된 사설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industry) 대신에 중요 사회간접자본과 사영 회사들을 방호하는 아프간 공공 방호부대(APPF, Afghan Public Protection Force)는 정부에 장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모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태가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정해져 있게 된다: 미군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중국 투자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양측 정부 모두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외교관들과 군인들 모두가 강조하는 바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결코 경제적 동인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미국 회사가 아이낙 투자를 획득했다면, 일부 아프간인들은 분명 미국이 아프간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인들이 아이낙 개발에 성공하고 카불 정부에게 세수원을 제공해 준다면 이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천연 자원 획득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일들을 벌려왔다. 점차 세계의 잔여 채광 가능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몰리고 있으며, 이곳들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정글이거나, 전쟁 지역이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이라, 현실적으로는 이곳의 자원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국영 대기업들은 정부 자금 및 직접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 조차도 그 위험을 감당하기 힘든 지역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더구나 통상적인 채광 회사들은 잘 제공하지 않는 철도에서 모스크에 이르는 인센티브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한 서방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 "중국인들이 빗장을 연 셈이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채광 작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장기적 전략적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5년 혹은 10년이 걸릴지라도 이들은 최소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다"
한편, 서구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비판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며 협잡과 부패로 가득하다는 입장이다. 입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해외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인 아프간에서 뇌물이 없으리라고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중국이 제시한 조건이 워낙 경쟁자들에 비해 우월해서, 설령 뇌물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중부아시아 및 코카서스 연구소(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의 분석가인 니콜라스 놀링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인들이 이 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아프간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저들이 이익을 얻지만, 우리 역시도 이익을 얻는다. 우리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기술이나, 기업, 전문가들이 없다."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직접 투자 모델
수십년간의 내전과 그에 따른 가난으로 얼룩져 온 사회에 대한 최근의 수십억달러의 투자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하여 실시했던 투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중국의 경제는 매년 2자리수 성장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급격한 팽창에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격적으로 자원 수집에 몰두하였으며, 그 범위는 앙골라와 수단의 유전과 잠비아의 구리광산, 모잠비크의 벌목사업, 콩고 민주공화국(DRC)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 등에 이른다.
중국인들이 서구의 경쟁자들에 대하여 누린 경제적, 재정적 이점에 더하여, 중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공명하는 점이 있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스스로가 비 식민지 세력이라고 소개하였고, 스스로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식민세력의 희생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2가지 요소가 이들의 투자 전략의 중심 요소였다:
1. 중국은 스스로가 성공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다.
2. 중국은 정권 안정을 민주주의보다 훨씬 중요시하는 대안의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첫번째 요소는 표면상 당연히 사실이다. 다만 두번째 요소는 아프리카 정권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서구 국가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수단에서 유전 투자를 하여 중국 석유 소비의 7퍼센트를 충당하는 반면, 다르푸르에서의 대학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외무장관인 저우원종(Zhou Wenzhong)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얼마나 아프리카 정치적 상황에 무관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은 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정치를 사업과 분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나는 수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정일 뿐이며, 우리는 그에 관여할 입장이 못된다고 본다."
이러한 "내정 불간섭(hands off)"적 태도는 그간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원조의 반대 급부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하라는 압력을 받아오느라 짜증나 있던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체주의 일당독재 실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제한된 시장 경제 체제에 기반한 중국식 경제 개발 모델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안하였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형편없는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결사적이었던 반면에, 강력한 정치 권력은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식의 경제 개발 방식이 미국과 유럽 연합측에서 제시하는 자유시장 및 민주주의 정책 방식에 비하여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중국 총리 원자바오(Wen Jiaboa)가 발표한 일련의 대 아프리카 원조 발표에 대하여 많은 서구의 관찰자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서구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장 자유화, 올바른 가격 체계, 민주주의의 발전. 반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천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랑자 정권(pariah regimes)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규모 원조 제공.
그러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투자를 다른 맥락으로 볼 수가 있었다. 중국인들 스스로가 국가 간섭과 사유 자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융합시킨 변종 자본주의를 통하여 지난 30여년에 걸쳐 빈곤에 허덕이던 수억명의 인민들을 구제해 냈다. 아프리카에서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성공적인 경험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서구 사회가 시도해 왔던 계획들이 실패해 왔다는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중국의 첫번째 단계의 개입은 정부의 자원에 근거한 개발 차관 제공이다. 이는 자국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말, 중국은 현대 기술과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했지만, 이를 획득하기 위한 외화 보유고가 부족했다. 중국은 석유, 석탄, 기타 광물등의 자국의 광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다. 다른 말로, 중국은 석유와 석탄을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차관을 상환했다. 1980년, 일본은 중국의 수송망과 전력망을 확충할 6개의 주요 철도, 항만,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했다. 중국은 이 모델을 내세워 최소한 아프리카 7개국에 대하여 총 14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앙골라 전후 복구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중국 회사들이 도로, 철도, 병원, 학교, 급수 시스템을 건설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3종류의 석유 기반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같은 방식으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전력 생산 프로젝트에 2번의 차관이 제공되었다. 중국인들은 콩고 민주공화국(DRC)에도 수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석유로써 상환하도록 하였고, 가나에서는 코코아 열매(cocoa beans)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원 기반의 사회간접자본 차관은 결과적으로는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요컨대 해당 국가의 천연자원이 해당 국가 지도자의 스위스나 두바이 은행 계좌로 흘러가는 대신, 해당 국가의 개발 프로젝트 및 국가 체계 발전에 사용되는 "제약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서 중국진출구은행(China Export-Import Bank)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은행은 시장 금리 내지는 그보다 낮은 금리로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원조로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체의 수십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대단히 공격적인 이율로 차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진출구은행(EximBank)은 앙골라 정권에게 3개의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각각 LIBOR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에 대하여 0, 1.25, 1.75 퍼센트를 더한 금리로 적용하였으며, 상환에 있어서도 매우 긴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어 제공하였다. 스탠다드 차터 뱅크와 같은 상업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앙골라에 차관을 제공했을 때 LIBOR 금리 더하기 2.5퍼센트 금리에, 유예기간 없이 더 짧은 상환기간을 두었다는 점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차관 조건은 서구의 것에 비하여 나은 경우가 잦았다. 조지프 카발라 대통령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서방기업들은 채광 계약에서 7-25퍼센트의 지분을 제공해 주는 데 비하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30억달러 규모의 연합 채광 사업에서는 자기 정부에게 32퍼센트의 지분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전직 앙골라 재무장관인 호세 페드로 데 모랄리스의 경우에는, 중국진출구은행이 2004년에 제공한 20억달러 차관으로 인하여 다른 상업 차관을 얻는데 있어 훨씬 유리한 협상 기준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인들이 상업적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구 금융기관들이 차관에 통상 매기게 되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s)"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국 천연 자원을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협상에 임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다 좋은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앙골라의 경우, 중국 기업들에게 30퍼센트의 일을 지역 업체들에게 하청하도록 요구하였고,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소한 3회 이상 지역 업체들에게 입찰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콩고 민주공화국(DRC)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철도, 도로, 병원, 대학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댈 30억달러 규모의 구리 자원 기반의 차관을 받기로 하였다. 콩고 정부는 또한 건설 노동자 중에서 중국인은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고 못박았으며, 매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0.5퍼센트는 근로자 훈련에 소비하도록 못박았다.
아프리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맡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대규모의 자체 자금조달형 프로젝트야말로 해답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현대 사회간접자본이 결여된 국가들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 및 개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재건"이라는, 원래 뭔가 작동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건설"이라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회간접자본, 국가체계, 국가질서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모델은 실질적으로 현대적 사회간접자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에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금융 계획(microfinance schemes)을 지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이곳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50억달러의 주식 펀드(equity fund)를 조성하였다. 서구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였다; 중국은 거시적으로 볼 때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특별 경제 구역을 다시 만들었다. 서구 사람들은 정부와 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 중국인들은 도로와 댐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중국은 독재 정권과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서구 역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러한 정권들을 지지한다." 서구 사회가 그동안 아프리카의 발전을 촉진시켜 오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온 사실에 비춰본다면, 이러한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하여 비난을 멈추고 보다 개방된 사고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이곳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같은 원리가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교훈
아야크 투자 건의 35억달러 투자분 중에서 아프간 근로자 급여 및 훈련 비용, 아프간 하청업자에게 쓰이는 비용이 되어 직접적으로 아프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중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중국과 아프간 정부가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의문점이다. 본인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아프간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 역시도 아프간의 불안정이 자국에게 불법 마약 밀매의 원천이 된다던가 신장(Xinjiang) 지구의 이슬람 극단주의 소수 민족들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해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연합군과 중국 정부, 그리고 지역 국가들에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 개선 과정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변지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상황의 발전과, 중앙 정부를 지탱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원의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만이 동시적인 경제 순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다. 비정부단체(NGO)의 사업들이나, 지역 재건팀(PRT)의 활동,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인 아프가니스탄의 개발 문제에는 지엽적으로밖에 도와 줄 수가 없다.
중국인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 위험을 떠맡고 "어려운 일(the heavy lifting)"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미국 역시도 아프간 정부에게 지질학 및 광산학 전문가를 제공하여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다. 중국의 투자는 현재의 연합군이 제공하고 언젠가는 종료되게 되어 있는 중단기적인 평화 및 안정에 더하여,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 서구 정부 관리는 아이낙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발전시키고 매년 로얄티로 수십억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의 돈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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