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출처 : Counternarcotics Operations in Afghanistan: The COIN of the Realm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1010) >
< 사진출처 :
[1] 유용원의 군사세계 - tilover 님의 글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27809)
[2] 유용원의 군사세계 - 대갈장군 님의 글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32612) >
이번에 제가 번역한 글은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소탕을 소재로 담은 글입니다. 역시 전쟁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글입니다만, 마약이 아프간 반란군의 자금줄이라는 점에서 군대 보급(반란군을 군대로 본다면) 분야라고도 볼 수도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만, 번역해 보고 나니 글에 그렇게 흥미로운 내용이랄 만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글임에도 (번역하기) 어려운 수사적 표현만 많고 알맹이 있는 내용은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 제가 글을 잘못 이해하고 번역한 탓일지도 모르니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경우 지적/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중위 박용수 드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약 소탕작전: 이 동네에서의 대반란작전
(Counternarcotics Operations in Afghanistan: The COIN of the Realm)
2010년 4월
루이스 H. 조단 대령, 전략연구소
"아프간 아편 시장에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2009년 아프가니스탄 아편실태 조사 보고서에 사용한 표현이다. 2009년 9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이 문제투성이 지역에서 뭔가 개선된 것이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비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약소탕작전이 국제 사회의 노력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이룬 핵심에는 폭도들을 무찌르기 위해 앞장섰던 아프가니스탄 마약단속경찰(Counternarcotics Police of Afghanistan, CNPA)이라는 전문가 그룹이 자리잡고 있었다.
2004년에 처음으로 고안된 CNPA는 지난 몇 년간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아프가니스탄의 위협 환경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왔다.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서 아프간의 군관민은 CNPA이 난폭한 남부지역 의 아편 경작지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성공들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무부 국제범죄조사훈련지원프로그램(Department of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igative Training Assistance Program, ICITAP)에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통일된 계획 및 전략 결여와 CNPA 조직 자체의 조직발전 경험의 결여로 인하여, CNPA는 "파편적이고 비기능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표현은 지난 5년간 꾸준하고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부 "나쁜" 점에 집중함으로써 즐거워 하곤 하며,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법집행기관들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기관이 하는 것들의 한 "단편 사진(snapshot)"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진에서 좋은 사진이 나오거나 나쁜 사진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50대 5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 거래와 이것을 몰아내려는 노력에 대해서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일종의 "동영상(movie)"이 필요하다. 동영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사이사이마다 소 에피소드(subplot)들이 있다.
오늘날의 마약 산업은 일종의 상업적 사업이며, 이는 폭도들의 역량 유지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정과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정부를 약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는 안정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바다크샨 주에서 양귀비 밭을 파괴하는 아프간 경찰들. 2007년 경에는 약 50만 에이커의 밭에서 농부들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고 있었다. 정부가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양귀비 재배를 처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고 있다. (7/16/2009)[1])
역사적 배경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아편의 90퍼센트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아편들은 대부분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아편은 거의 대부분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의 취향에 맞춰 생산되고 있다. 소련 침공 전에는 아편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공산주의 정권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한 생산 증가가 이뤄졌다. 그리고 1년간의 탈레반 집권기간 동안 그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행동은 결코 탈레반의 이타적인 결심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이윤 증가를 위한 아편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이뤄진 행동이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문제 분석은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아편 생산량 감소를 위하여 많은 단체들이 탈레반에 접촉함으로써 탈레반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를 거부하고, 여자 학교들을 폐쇄하고, 바미얀의 불상들을 파괴함으로써 퇴색되었다.
연합군의 침공과 탈레반 정권의 붕괴 이후, 아편 생산량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04년, UNODC에서 "양귀비(poppy; 아편 제조에 쓰이는 식물) 없는 주"로 분류된 곳은 아프간 34개 주 중에서 단지 3개 주 뿐이었다.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양귀비 없는 주"는 2005년의 8개주, 2007년에는 13개 주, 2008년에는 18개, 2009년에는 20개로 증가하였다. 양귀비 없는 주가 증가한 결과, 총 아편 생산량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193000헥타르로 최고조에 달하던 것이 2009년에 123000헥타르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위험요소가 있다. 아편의 농장 출고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잠재적으로 세계 아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다시 아편 생산이 증가했던 것과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밀과 같은 단일 작물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농촌 개발 및 기타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불안전하고 마약 근절이 미약한 지역에 주어지던 왜곡된 원조자금 흐름을 재조정하여 마약 근절이 확고해진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마약의 시장 가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농부들이 "시장"의 손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편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농부들이 과일이나 기타 작물들이 실패할 경우 가족 부양에 사용할 수 있는 "저금(secure currency)"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약 거래업자들도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아편을 쌓아놓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장 낮은 가격에 팔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가격이 오를 때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아프간 국가 마약 통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4가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1) 마약 판매상들을 교란하고 마약 거래 기반을 제거한다 (2) 법을 준수하는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을 강화한다 (3) 불법 마약 수요를 감소시키고 마약 사용자를 처리한다 (4) 각 주의 기관들을 강화한다.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이루기 위하여 아프간 정부는 8가지 하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국제사회와 지역간의 협력;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 마약 수요 감축; 법의 강제; 정의 실현; 근절; 공공 의식 강화; 기관의 설립 등이다.
탈레반 이후 시대의 불법 마약 거래를 제압하기 위한 초기 노력은 주로 양귀비 근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CNPA는 주로 이러한 작전 선상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포괄적인 전략이 없는 단점이 있으며, 이제는 마약 거래 산업의 사업모델을 교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프간 아편 생산량 예상치. 97년부터 집권한 탈레반은 2001년에 아편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2])
미래
아편 제조 소탕에 성공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히로뽕(methamphetamine) 생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헤로인과 같은 대부분의 히로뽕 원료들은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네트워크 및 사업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히로뽕 문제가 골치아픈 이유는, 이것들이 대규모 제조시설 없이도 소비자 근처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수송 경로가 단축됨으로써 탐지 및 차단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히로뽕 사업은 더 큰 위험성을 띄고 있다.
CNPA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변화하고 있다. 기존 양귀비 제거부대(Poppy Eradication Force, PEF)가 차단부대(Interdiction Force)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합군과 연계하여 남부지역의 불법 아편 사업들을 공격할 것이다. 아편 거래의 마지막 아성인 헬만드 주의 경우, 히로뽕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아편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히로뽕 생산도 폭도들과 연계하여 아프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헬만드 주에 이러한 차단부대를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폭도들을 범죄자로서 간주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CNPA가 이것을 전쟁으로 간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직업적 존중을 해 줘야 하는 합법적인 적은 여기에 없다. 이곳의 교전상대는 단지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범법자들에 불과하다. 마약 거래상들은 이러한 폭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연합군의 대폭도전 노력에서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CNPA는 정보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프간 국립 경찰에 스며들어 정보 기반의 전문 경찰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보 기반의 치안활동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쉬운 것이 아니다. 어쨌든 국제사회가 작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2002년인 반면, 아프가니스탄을 썩어들어가게 한 분쟁의 역사는 30년이나 된다. 탈레반과 공산주의 정권 시절의 잿더미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이다. 포괄적인 마약 박멸 전략을 수행할 투명한 공권력을 건설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연합군은 함께 이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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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 제시된 관점은 저자 스스로의 관점에 불과하며, 육군성, 국방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